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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회가 5월 29일까지 꼭 해야 할 일
박현준 사회부 기자 저녁 6시 무렵이면 전국 법원의 법정은 텅 빈다. 10년 전엔 어색한 풍경이었다. 밤 10시, 때로는 자정까지 야간 재판이 열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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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간 세금 수백억원만 허공에 날린 공수처
지난해 1월 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중 시무식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진욱 처장 임기 만료…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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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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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들여다본 통신기록이 무려 1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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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민주당, 초유의 ‘회기 단축’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의장(왼쪽 셋째)에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민주당의 안건을 수용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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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위한 초유의 ‘회기 단축’…檢과 막판 힘겨루기
국회는 24일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제409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인에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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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 3년8개월만에 딸 조민 기소…"날 남영동에 끌고가라"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수사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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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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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물 시음은 민주적 설득 아니다...당정일체, 당론 강요가 정치 망친다 [하헌기가 소리내다]
한국 정당의 당론은 지도부를 비롯 소수가 주로 결정하고 있다. 당헌과 당규에는 당원들이 이 당론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주원 기자 최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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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사위 축소…여야 바뀌었다고 법안도 '내로남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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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황금폰 포렌식업자에 부당 포상금"…전현희 "아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 도착,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위법 의혹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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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논의 안했다고? 날치기 처리 위한 허위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 10명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소속 위원들 없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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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김용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여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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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의 시시각각] 4년만에 무너지는 날치기 선거법
김정하 정치디렉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상영될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허망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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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합의 뒷거래? 어불성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악한 밀실거래'라며 뒷거래를 했다고 5일 공식 논평을 내자 국민의당이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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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은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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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독주 선봉 법사위장 “오늘은 집의 노예 벗어난 날”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통합당 간사(오른쪽)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소위 논의 없는 법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국회 기재위·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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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은 왜 빠졌을까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지방자치법이 지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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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중립
박진석 사회에디터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신함.’ 한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중립’(中立)의 정의다. 쉬운 단어인데도 굳이 사전을 들춰본 건 이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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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호영 "거취 의원들에게 일임"…재신임 논의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중앙포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과 관련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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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野추천위원 임정혁 사퇴 "역할에 한계 느낀다"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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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도 3주만에 반등해 39.5%…부정평가 57.7% [리얼미터]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해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36.7%)였던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올라 39.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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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사태에 검찰 반발, 마지막 예우로 작별인사 하는것"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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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사과 뻔뻔…與, 尹트라우마에 자기편만 쓰려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매우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