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점 휴업' 특별감찰관실…구멍 뚫린 대통령 측근 감찰
━ 위기의 특별감찰관실…공수처 논의에 밀려 사실상 폐업 상태 특별감찰관실이 출범 3년 만에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폐업 상태에 내몰렸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
“법무부 고위직 탈검찰 바람직하지만 … 민변 출신 쏠림은 문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9일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발(發) 혁신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원포인트
-
“文 정부 검찰개혁 속도 내야”…김인회 교수가 본 검찰개혁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
“OECD 20위권 청렴국가 목표…” 정부, 반부패 근절 중장기 로드맵 발표
정부는 18일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근절 내용을 담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패 대책을 포괄하는 범
-
한국당 “노무현은 참여정부, 문재인은 참여연대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해 6월 1일 참여연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
"참여연대 출신, 文 정부 숨은 설계자들" 8명 고위직 포신
━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 쏠림 현상에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정책간
-
하태경 "文정부, 北 김정은 보고 부끄러워 해야" 발언 이유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문무일 “법 전공한 분이…” 박상기·조국 겨냥 작심발언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
검찰총장, 조국 민정수석에 “법률 전공한 분이...” 작심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을 제외한 채 이뤄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방식과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
[서소문사진관]사진으로 보는 29일 주요 뉴스…북한ㆍ검찰 등
3월29일 주요 뉴스 사진 모음. 29일은 북한 관련 뉴스가 이어졌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29일 북측 통일각에서 열려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
[오후브리핑]최지우, 오늘 오후 깜짝 결혼…신랑은 일반인
2018년 3월 29일 오후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날짜, 오늘 정해질까요.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
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겸허히 수용하겠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문 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무일 검창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 “국회
-
[단독]여야 원내대표 개헌 썰전
“지금도 개헌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누가 쳐다보겠나. 뒤로 미루면 개헌은 영영 물 건너간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럼 '국회 해산'을 내걸자.
-
변협 “경찰권한 강화시 인권침해 우려”…야당 “가재는 게편?”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현(62)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23일 국회 사
-
“검찰 여전히 권력에 취해 있다”…황운하, 문무일 검찰총장 비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검찰총장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통령 공약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위헌 운운하는 것
-
[사설] 문무일,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적폐 1호’로 지목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정
-
문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강조한 날, 문무일 “경찰 통제돼야”
문무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날,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는 다른 언급을 했다. 이에
-
[단독] 검찰 “경찰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심사권 유지해야”
문무일. [뉴시스] 검찰이 자체 특수·강력 수사를 대폭 축소하되 경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잡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에 나가
-
[차이나 인사이트]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공산제국’으로 퇴행하나
“독재자는 결코 호랑이 위에서 내리려 하지 않는다. 호랑이는 점점 배가 고파가는 법이다.” ‘철의 장막’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영국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독재자의 운명이
-
"'편' 없는 가시밭길"···'하늘 노릇' 고민하는 문무일
━ ‘하늘 노릇’ 고민하는 검찰총장…신경 곤두선 ‘2가지’ “총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 왜 안 그러겠나. 안에선 검사들이 들고일어나지, 밖에선 검찰 손 보겠다고
-
[단독] 법무부 "노회찬 前비서, 지원서에 의원실 경력 썼다"
법무부 “노회찬 전 비서, 지원서류에 근무 경력 썼다…시험위원도 경력 알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직 비서의 법무부 5급 사무관
-
[전문]노회찬 前 비서 “채용청탁? 블라인드 면접 봤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전직 비서의 법무부 채용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당사자가 22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면서 청탁 의혹을 전면 부
-
"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 영장청구권은 유지" 권고안 제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 방안이 8일 나왔다.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현행 사법제도 대신 앞으로는 미국ㆍ영국처럼 견제ㆍ감독만
-
권성동 “여러분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의결해달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