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뉴스] 전교조 33명, 정권 퇴진운동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정훈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
-
'세월호 집회 도로 점거' 송경동 시인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시인 송경동(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
[간추린 뉴스] 민주노총위원장 불법 도로점거 혐의 기소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
-
'세월호 불법 시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
-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미 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지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마크 리퍼트(42)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지휘를 위해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
-
심층분석 | 고개 숙인 청와대 비서실 - 힘 빠지고, 피곤하다 ‘이제는 떠나고 싶어’
[월간중앙] 파워는 예전만 못하고 일에서도 소외돼 회의감 번져… 총선 앞두고 일부 캠프 출신들은 ‘여의도행’ 저울질 2월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국정지지율
-
'청소 업체에 특혜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출석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 중앙포토] 2010년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51) 성남시장이 4일 오
-
[간추린 뉴스] 다음카카오, e메일 감청영장도 집행 거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 7건의 집행을 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간첩피의자에 대한 e메일 감청영장의 집행도 거부했다.
-
다음카카오 지난달부터 감청영장 7건 집행 거부…검찰,"신규 청구 한 건도 못해"
서울중앙지검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7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다음카카오 측이 10월 7일 이후 모
-
카톡 검열논란 대학생 집시법 위반 기소
'카톡 검열'논란 대학생 집시법 위반 기소 5월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도중 이순신동상 점거 세월호 침묵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이 이순신동상 앞을 불법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
민변 변호사 4명, 경찰관 불법체포 혐의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네 명이 경찰 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20여m를 끌고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시위와 관련해 앞서 권영국(
-
[간추린 뉴스] "카톡 논란 노동당 부대표 국가혼란 야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촉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와 관련해 “적법한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기
-
황교안 법무장관 "권은희 위증 혐의 철저히 수사할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예결위에서 광주 광산을 보선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
-
[사설] 검찰 인사실험, 조직 쇄신으로 이어져야
법무부가 10일 발표한 부장검사급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는 형식과 내용에서 ‘파격적인 실험’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검사장급 인사 이후 20여 일 만에 이뤄진 이
-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장 모두 지방행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간부 진용이 새로 짜여졌다. 지난해 12월 24일 자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법무부가 10일 442명의 고검 검사급(부부장
-
법무부, 윤석열 정직 1개월 중징계 확정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항명(抗命)’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53·사진)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함께 징계위에 회
-
조영곤 서울지검장 사의 … 검찰 항명 파동 일단락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항명(抗命)’ 논란을 일
-
윤석열 지청장 정직 처분 받을 듯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 ‘항명(抗命)’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
국정원 "직접 트윗 139건뿐" 수사팀 "리트윗도 불법"
국가정보원의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23일 “댓글에 이어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조
-
"원세훈, 작년 대선 전 12차례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 지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의 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죄
-
주진우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인터넷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3인방 중 한 명인 주진우(40)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
-
'나꼼수' 주진우 사전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가 인터넷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3인방 중 한 명인 주진우(40) 시사인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
국정원 8년 만에 … 13시간 동안 압수수색 당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30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내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에 대한
-
정홍원·한만수·박창명 … 새 정부 파워엘리트 ‘진주 사단’
진주(晋州)사단의 부상. 박근혜 시대 신(新) 권력지도의 특징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과 외청장급 이상,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를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