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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칼럼]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변곡점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정치학 한국민주주의가 결정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그것은 한국민들이 정치경력이 전무한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2차대전 종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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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뭐하는거냐' 다그쳤다"…檢직접수사 공약 2시간만에 삭제
━ '검찰, 고소 사건 직접수사 확대' 공약 뒤늦게 삭제…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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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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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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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때 사기꾼은…" 베테랑 검사 레이더에 걸린 그들 수법
1990년 검사로 임용돼 올해로 33년째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베테랑 검사가 책을 냈다. 주제는 '사기', 소재는 '예방법'이다. 오랜 수사 경험 끝에 사기 사건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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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4만명 입소 54명 숨져…5공화국 내내 방송사 ‘땡전뉴스’
“미국인 목사라는 피터슨이나 조비오 신부나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에 남긴 이 말 때문에 법의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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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열·국가보안법·땡전뉴스…전두환과 현대사의 그늘 [전두환 1931~2021]
“미국인 목사라는 피터슨이나 조비오 신부나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에 남긴 이 말 때문에 법의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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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피해 MBI’ 구속은 4명뿐…국제사기조직에 한국은 먹잇감 [Law談-이민석]
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다.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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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읽는 하루…3일 국내엔 무슨 일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를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2021.11.03 오후 5:09 연습비행하는 블랙이글스 3일 오후 경남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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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으면서 1조 사기" 뇌물 준 김성훈 3년 뒤 기소한 檢
“집유(집행유예)는 집유인데 세게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 700억 사기인데 집유네. 당분간 몸 좀 사려야 될 거 같아요.” 2015년 6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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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도 공들인 캐스팅…금융사기 '단골 조연' 된 정치인들
금융사기공화국을 만든 주연이 있으면 조연들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5대 금융사기 사건에선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의 연루 의혹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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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메이저리거, 딸 성폭력 혐의로 구속…최대 징역 15년형 선고될 듯
후안 엔카르나시온. EPA=연합뉴스 두 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전직 메이저리거’ 후안 엔카르나시온(45·도미니카공화국)이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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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포함, 페가수스 해킹 명단에 정상 14명" 佛 검찰 수사 착수
이스라엘 보안기업 NSO그룹이 개발한 스파이웨어 '페가수스'의 해킹 명단에 오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AP=연합뉴스] 대통령 3명, 총리 10명, 국왕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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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학의 진상규명 지시,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는 모습. 김상선 기자 지난 5월,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 상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비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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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 옥죄는 연좌제 언제까지…
━ 손민호의 레저터치 한류 관광 1번지 남이섬이 친일파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남이섬 남이섬 기사를 쓸 때마다 ‘친일파 댓글’이 쏟아진다. 이를테면 2019년 12월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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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은 친일파 유산 아냐"···법정 분쟁 100여건 다 이겼다
━ 손민호의 레저터치 한류관광 1번지 남이섬이 친일파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 남이섬 2019년 12월 행정 당국의 부주의로 남이섬 입구에 다리가 건설될 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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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오끼] 곤드레와플, 향어백숙…정선 음식이 이렇게 우아했나
정선읍 덕송리 ‘전영진어가’는 3대를 이어오는 맛집이다. 향어백숙, 송어회 모두 각별한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다. 강원도 정선의 먹거리는 하나같이 구성진 사연을 품고 있다. 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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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검찰개혁의 성공과 실패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소란스럽고 가장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개혁 사안은 검찰 문제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수로 인해 이제 이 문제는 하나의 권력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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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다더니 돈받고 사라진 딸…87세 아빠는 주차관리 알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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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던 트럼프, 돌연 "러브레터 아니다"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위원장이 발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쳐다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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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해, 반려견 사료로 사용…동애등에는 ‘신의 선물’
━ ‘그린 뉴딜’ 곤충산업의 재발견 지난해 6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심포지움’ 참석자들이 식용곤충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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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여권의 ‘내로남불’로 얼룩진 박원순 퇴장
민주당,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친분 앞세워 피해자 2차 가해 초래 측근에 둘러싸인 제왕적 권력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태의 불씨 7월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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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본격화한 정부·여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예고한 공정거래법이 21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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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변호인 박원순 마저…진상 밝혀야”
국회 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권인숙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