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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문병주 논설위원 존재감 없는 현실은 바뀔 수 있을까.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 논의가 한창이다.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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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다가…與의원 재판 받을 위기 왜
지역 행사장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갑을 지역구로 하는 구 의원은 지난 1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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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147명 채용 비리'…이상직 징역 1년6개월 선고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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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그런데 진범이 풀려났다 유료 전용
━ #프롤로그: 뒤바뀐 범인 경찰은 엉뚱한 이들을 범인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진범을 풀어줬다. 살인 사건의 유족은 자신 때문에 억울한 이들이 감옥에 갔다며 죄책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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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국가 질서 무너뜨린 국기 문란”
━ 재판부 “경찰·청와대 사적 이용한 선거 개입 엄벌해야” ━ 기소 3년10개월 만의 판결, ‘지체된 정의’는 더 큰 문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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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빼돌렸는데 무혐의…"이해 안돼" 경찰 수사 들여다보는 檢
지난 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 무마·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남경찰청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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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옥 가서도 코인사기 배웠다"…검·경 뒤집은 탁모씨 19년
아티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탁모(44)씨는 2020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브로커 성모(61)씨를 만났다. 오른쪽 인물이 탁씨. 독자 제공 수사무마, 경찰 승진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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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정재계 친분…사건 브로커, 지자체 공사 다수 수주"
20일 광주지검 앞에서 함평군수 파면 투쟁본부 측이 '사건 브로커' 사건과 지자체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함평군수 파면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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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뒤집은 경찰 브로커 의혹…출발은 'FTB 코인' 사기
'사건 브로커'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탁모(오른쪽)씨가 지난 2020년 한 변호사로부터 비트코인 1만개를 공증 받았다. 독자 제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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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설계위반' 희림건축 무혐의…서울시 "징계 계속"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의로 지침에 어긋난 설계안을 제출해 주민들을 현혹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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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수사팀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처분
경기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8일 불기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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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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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제조사가 ‘급발진 있다’ 인정해야 원인 찾아 해결
━ 무혐의 처리된 강릉 급발진 사고 이상언 논설위원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엄마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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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시효 8일 전…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낸 檢 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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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I 세무대행 삼쩜삼, 법 위반 아니다" 무혐의 결론 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서비스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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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한 후배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징역 10개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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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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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착각" 홍대 클럽서 외국인 폭행…엉뚱한 사람 끌려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클럽 종업원 2명이 진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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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퍼포먼스" 고발당한 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
가수 화사. 사진 화사 인스타그램 캡처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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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4년간 16차례 민원 시달려…교장도 외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는 4년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장 등 관리자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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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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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옥 된 '결혼지옥'…의붓딸 성추행 무혐의에도 가정 파탄
지난해 12월 MBC 예능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출연했다가 의붓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길모씨가 9개월에 걸친 경·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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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대전 교사, 학부모 2명에 4년간 14차례 민원 시달렸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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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때 뒤돌아본 학생에 '넌 0점'"…대전 교사가 고소당한 이유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지난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교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4년간 시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