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예산심사 외국사례
지난해 5월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원에 각 12명으로 구성되는 법제평가실 설치를 골자로 한 개혁조치를 제안했다.
-
6.정부감시.예산심의 겉■기-전문가제언
전문가들은 정부감시에 대해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권한강화는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의원 개인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 줘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대신 국회라는 기구 차원의
-
미국 富의집중현상 90년고비로 꺾여-WSJ紙보도
미국 최고부자들에 대한 부(富)의 집중현상이 90년대초 경기후퇴와 함께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최신자료를 인용,세후(稅後)소득
-
미국 연방정부 업무마비 성장예측 차이가 발단
지난 6일간의 미국 연방정부 업무마비사태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두 기관간의 성장예측 차이에서 비롯됐다. 미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7년간의 성장률을 2.38%로계산한 반면 백악
-
미국연방정부 업무 정상화 백악관.의회 예산안 타협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를 지배하는 공화당이 20일 미연방균형예산안에 대한 절충에 성공,연방정부 업무일시중단(셧다운)상태가 6일만에 정상화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별발표
-
2.국회제도 더 개혁돼야 한다
국회 제도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있다.국회개선위원회의 활동과 그에따른 지난 6월의 국회법 개정으로 상당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국회
-
작년 美國저축률 최악 국내총생산의 1.7%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美國의회예산국(CBO)라이샤워 국장은18일 상원 재정小위원회에서 『지난해 정부와 민간을 합친 美경제전체의 저축률이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불과,유례
-
미군 병력 감축/12만명도 가능
【워싱턴 AP=연합】 소련 위협의 감소와 예산축소에 직면하고 있는 미 국방부는 군 재입대자와 진급을 감축하고 퇴역시기를 앞당김으로 써 12만명의 육군및 공군병력을 줄일 수 있을 것
-
기지개켜는 세계경제
작년 여름부터 과열되기 시작한 미국의 소비상품 경기는 크리스머스를 맞으면서 폭발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있는 25달러 짜리 인형「배추밭의 꼬마」를 진열하지 않은 어느 백화점의
-
대한장비 이양 8억불 평가에 혼선
【워싱턴 17일 동양】미「카터」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미 제2보병사단 장비의 대한 무상이양이 81년도 감가 가치로 약8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반면에 의회 예산 국(CBO)
-
대한방위 병력 충분
【워싱턴 23일 동양】미 의회 예산국 (CBO)은 23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주한 미2사단 없이도 이에 대처할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CBO보고서
-
미국의 기동타격부대 투입지역서 한국제외
【워싱턴=김건진특파원】미 의회 예산심의실(CBO)은 미국의 기동타격부대의 작전지역범위에서 한국이 제의되어있는 연구보고서를 냈다고 「필라델피아·인콰이어러」지가 25일 보도했다. 이
-
미, 소련미사일 파괴무기 개발
【워싱턴 9일 UPI동양】미국은 소련「미사일」군을 파괴하기 위한 신무기개발을 위해 금년부터 2천년 사이에 1천1백10억「달러」내지 1천4백억「달러」를 투입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미
-
"주한미군의 현저한 감축은 한-일 핵 개발 촉진시킬지도"
【워싱턴29일 UPI동양】미 의회예산 국(CBO) 조사보고서는 29일 미 해군력의 약 절반, 그리고 해병대 병력의 3분의 1일「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묶여 있다고 말하고 과연 이
-
북괴남침 성공가능성 희박
【워싱턴18일 합동】중공이 장차 북괴의 대남 침공에 병력35만의 약35개 사단 군대를 투입할 경우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10∼15개 사단의 지상군과 대규모 전술공군력의 지원을 필요
-
한국군에 현대무기를 제공|미군 감축 따른 불균형 상살
【워싱턴17일 합동】주한 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는 「카터」미국대통령의 계획은 4년간에 걸쳐 20억「달러」를 절감해줄 것이나 철군계획이 실천된다해도 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