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에 현대무기를 제공|미군 감축 따른 불균형 상살

【워싱턴17일 합동】주한 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는 「카터」미국대통령의 계획은 4년간에 걸쳐 20억「달러」를 절감해줄 것이나 철군계획이 실천된다해도 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을 변경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17일 공개된 의의의 한 보고서가 지적했다.
미 의회의 중요한 연구기관인 의회 예산국(CBO)은 최근「카터」대통령의 철군 안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 하원국제 관계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를 위해 마련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가 미칠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한국의 전차부대강화를 지원하고 한국에 배치되어있는 미군F4전투기를 최신 예F16기로 대체하는 등 한국에서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건의했다.
의회 예산국은 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건의했다.
①미 제2보병 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한다.
②개량발사대를 갖춘 l개 대대 분의 추가 지대공「미사일」을 포함한 더 정교한 무기체제를 한국에 제공한다.
「레스터·울프」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민)이 이날 밝힌 이 보고서는 북괴군이 현재 항공기와 전차보유 면에서 한국군을 약간 능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형과 대규모병력 때문에 남북간에는 현재 대체로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해도 이를 상쇄할 몇 가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군사적 균형은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남북한균형이 유지되면 철군이 「아시아」지역의 세력균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