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남침 성공가능성 희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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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18일 합동】중공이 장차 북괴의 대남 침공에 병력35만의 약35개 사단 군대를 투입할 경우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10∼15개 사단의 지상군과 대규모 전술공군력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18일 공개된 한 의회조사보고서가 밝혔다.
의회 예산국(CBO)은 『남북한의 군사균형과 그 정책』이라는 제목의 3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또 소련이나 중공이 북괴의 대규모 대남 공격에 대규모병참지원을 할 경우 미 정보능력으로 이를 탐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더구나 북괴의 제한된 인력자원으로 북괴는 대남 침공의 성공가능성을 기하는데 필요한 무기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비밀리에 성공가능성을 높이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기사 3면에>
이 보고서는 그같은 두 가지 경우에 주한미군은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은 오로지 정치적 및 억지목적을 위한 것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울프」의원(민)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보고서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는 한반도의 안정을 뒤엎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나의 입장과 행정부의 입장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이 보고서로 한국에서 철수할 제2사단이 미국에 재배치될 경우 연간1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므로 전략임무를 띠지 않고 미국 안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2사단이 해체될 경우 78∼82회계연도에 걸쳐 도합 21억「달러」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군철수의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제2사단을 여단규모로 축소시켜 더 남쪽에 재배치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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