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약 먹고 '환각'…무법 질주해 車 6대 들이받은 20대
제주 난폭운전 차량. 사진 제주 서귀포경찰서 지난 2월 제주에서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식욕억제제를
-
한동훈 “위장탈당 위헌·위법 명확…민주당 사과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이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만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
한동훈 "檢, 왜 깡패·마약 수사 못하나…'검수원복' 지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27일 밝혔다.
-
[속보]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
-
"전쟁났다" 횡설수설…車 6대 박은 20대女, 차량서 발견된 약
제주에서 대낮에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평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난폭운전 차량. 서귀포경찰서 제주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차와
-
법원, 캄보디아로 도망가다 잡힌 김성태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분수대] 열 손가락 지문
윤성민 정치에디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관계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지난달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의 공항 출입국관리시스템이나 경찰청의 범죄 피의
-
'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는 눈에 보이는 비대칭
-
나체 몰카에 분노...전 남친 영업장서 난동 부린 30대女 '유죄'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고,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업무방
-
"파업 안 하고 혼자 돈 버냐"…화물차에 계란 던진 20대 입건
날계란 맞은 피해 화물차. 사진 독자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의 차량에 날계란을 던진 화물연대 소속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
아동 성학대 전과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헌재 "헌법 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이날 헌재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과
-
권성동 "내가 6대범죄서 참사범죄 제외 주장?…거짓말"
지난 7월 21일 권성동(왼쪽)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국회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
쌍방울 법카 2972번 긁은 이화영…변호인은 “법카 쓴 적 없다”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는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
-
[단독]尹 "마약과 전쟁 승리"…컨트롤타워 세워 검경 정보 공유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전국 6대 권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수사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사·단속 계획을 비롯
-
120명이 할일 '홀로' 해냈다, 67명 실종자 찾은 드론의 비밀
광복절 연휴였던 지난 8월 14일 경남 통영의 사량도. 해 질 무렵 숲이 우거진 읍덕리 일대 고도 30m 상공에서 드론이 오르락내리락 비행했다. 조난 한 등산객을 찾았다는 신호였
-
용역비 8억 아낀 복지아파트 비밀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3-①]
■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1625곳이다. 서울이 592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370곳이다. 광역시 중에
-
한동훈, 6일 국정감사 데뷔… 4가지 쟁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데뷔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 장관과
-
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
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
63%가 반대한 '통화 녹음 금지법'…2030은 80%나 반대했다 [창간기획 여론조사]
2022년 9월 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최근 상대방
-
[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
野반발 부른 한동훈 검수원복…이원석, 놓칠수 없는 숙제 둘
윤석열 정부의 법무‧검찰을 이끌게 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투톱’ 체제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며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