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가 반대한 '통화 녹음 금지법'…2030은 80%나 반대했다 [창간기획 여론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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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인 가운데, 국민 63%가량이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세대에서 반대 비중이 컸다.

‘통화녹음 금지법’에 10명 중 6명 반대

중앙일보는 창간 57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16~17일)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응답자 중 63.4%는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32.1%는 “사생활, 통신 비밀을 보호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젊은 층의 ‘개정안 반대’ 목소리가 컸다. 18~29세 응답자는 80.9%, 30대는 81.6%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반대 비율은 30대를 정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줄었다. 40대는 74.1%, 50대는 59.7%였다. 60세 이상은 40.2%로 ‘개정안 찬성(51.2%)’비율보다 낮았다.

응답자를 직업별로 구분하면 개정안 반대 목소리는 ‘학생(81%)’과 ‘사무·관리(74.5%)’ 쪽에서 컸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71.5%)’, ‘진보(66.9%)’, ‘보수(56.9%)’ 순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시행령 개정 통한 ‘검수원복’에…잘된 일 vs 잘못 ‘팽팽’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잘된 일이다(43.5%)’, ‘잘못된 일이다(45.4%)’로 양분됐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보수층의 66.9%는 ‘잘된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진보층의 66.9%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6.8%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추진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4%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10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률안이 시행됐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법률안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삭제되는 네 가지 범죄 카테고리의 세부 범죄 중 일부를 살아남는 2대 범죄 아래로 편입시킨 게 주 내용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2년 9월 16일~1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2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