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6일 국정감사 데뷔… 4가지 쟁점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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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데뷔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 장관과 야당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감에서 이슈가 될 쟁점을 짚어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법안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슈 1: 검수완박 헌법재판

법무부와 국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절차, 내용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 청구인으로서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정도로 이 사안에 앞장서고 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은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시지 그랬나”라고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슈 2: 검수원복 시행령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제시하면서 수사 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넓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2대 범죄 ‘등’으로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슈 3: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기소돼있다. 검찰은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사건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