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평택 폭력시위자 3명 1심서 또 징역형 선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사업에 반발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당원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평택 불법시위와 관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김지태 대
-
주가 조작 '남는 장사'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벼워 주가 조작에 대한 예방 및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김
-
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취임 1년
'검사.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용훈(64) 대법원장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
가석방 성폭행범 야간외출 제한
3.1절을 맞아 28일 가석방된 수형자 중에는 4명의 성폭행 사범이 포함됐으며, 이 중 3명에게 '외출 제한 명령제'가 적용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가
-
안기부 '로버트 김' 구하려 했다
1996년 9월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김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자 안기부(국정원 전신)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인 무기 중개상을 체포해 미 측과의 물밑협상을 시도했음이 밝혀졌다. 한
-
"태아 성별 공개 금지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
프랑스판 워터게이트 23년 만에 7명 유죄
프랑스판 '워터게이트'로 불리는 불법 도청 사건이 발생 23년 만에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AP통신은 9일 "파리 형사합의법원이 불법 도청 사건 관련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한나라 "여권, 정치공작으로 집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른쪽)와 강재섭 원내대표(가운데)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최근 대법원이 안풍(安風)사건 무죄 판결
-
판결로 본 대법관 후보 3인
인권 중시 … 공안 사건엔 보수적 법원 실무 행정통 김황식(57)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동산 등기 및 독일법 분야에서 법원 안에서 손꼽히는 이론가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
'여자선수 행세' 남자 육상선수 감옥행
[마이데일리 = 미국 세인트루이스 김용철 특파원] 아프리카 남부의 짐바브웨에서 여성 행세를 하고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했던 남성이 4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무
-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논란
서울 영등포의 산부인과 의사 K씨는 임신부나 그 가족에게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 달라"는 성화에 시달린다. 하루 20여 명의 환자 가운데 15명 정도가 "다른 병원은 잘 알려 준다
-
김영일·서정우씨 30일 가석방
2002년 대선 때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7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해 온 김영일(63)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62) 변호사가 30일 가석방으로 풀
-
[사설] 억대 내기 골프가 무죄라니
서울 남부지법 한 판사가 수천만원씩을 걸고 1년6개월 동안 수십 차례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네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은 물론
-
소버린, SK에 임시주총 요구
SK그룹과 외국인 대주주가 내년 3월 SK㈜ 정기주총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외국인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자격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 측은 이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
![[민법 어떻게 바뀌나] 성년 기준 19세 되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6/htm_20040602212831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민법 어떻게 바뀌나] 성년 기준 19세 되면
민법상 성년 기준 나이가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국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고교를 졸업하고도 만 20세가 되지 않아 법률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
입만 열면 '효리' 눈만 뜨면 '누드'
돌아보는 2003년 연예계는 어떤 모습일까. 귀를 쫑긋하게 만든 사건·사고도, 탄성과 열광을 자아낸 스타들의 움직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두운 소식도 많았다. 한 해를 정리하
-
[사건 파일] 지하철서 5차례 성추행 30代에 6개월 실형 선고
상습적으로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지하철 성 추행범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왔다. 회사원
-
서상목 한나라당의원 구속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
상습절도범, 정신감정끝 보호감호 면해
상습 절도범으로 몰려 보호감호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던 한 30대 남자가 법원의 정신감정 의뢰 끝에 정신장애를 인정받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재
-
경찰이 강도혐의 뒤집어 씌워
하지도 않은 강도 혐의를 뒤집어써 추가 징역을 살 뻔한 한 도둑이 과거 수감기록으로 알리바이가 증명돼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1년 가을 집행유예기간 중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강모
-
대전 법조비리 보도 기자 구속
19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처음 보도한 대전 문화방송(MBC) 전.현직 기자 4명이 사건 발생 3년6개월여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
[마이너리티의 소리] 국적법 개정 서둘러야
가정의 달 5월을 마감하기 며칠 전 '말기암 환자-조선족 처녀 죽음 앞둔 눈물의 웨딩마치'라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 중앙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일간지와 TV.라디오를 통해
N
![[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