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아기욕조, 법원 "제조사가 10만원씩 배상"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측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2021
-
검찰, 조국 2심 불복해 상고 “허위주장 계속”…조국도 상고장 제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
-
세금 먹는 용인경전철…法 10년만 “용인시, 손해배상소송 해라”
2013년 첫 운행을 시작하는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중앙포토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
한동훈,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이재명이 더 중한 형 받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
-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의원 부인들 '법카 접대'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
[속보] '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2심도 유죄…징역 10월 집유 2년
수원지법.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진중권, 조국 창당 선언에 "더럽혀진 명예 빠는 세탁기로 사용"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유튜브 채널 '박재홍의 한판승부' 캡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더럽혀진 명예를 빠는 세탁기로 사용하는
-
[사설] 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 창당 선언…국회가 무슨 범죄자 도망가는 곳인가 ━ 민주당 공동책임 자각하고 문 전 대통령도 자중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
-
“골프 코스 저작권 없다” 골프존, 소송 승소
골프장의 코스를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구현해 스크린 골프사업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골프 코스를 창작물로 보고 설계자에게 저작권
-
조국, 신당 창당 선언…여당 “후안무치, 반성부터 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자신의 고향인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고향
-
‘불법도박’ 비트코인 4000개 번 30대 딸, 2심서 608억→15억원 대폭 감형
비트코인. 연합뉴스 해외에서 아버지와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4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
눈물 쏟은 70대, 한쪽선 "왜곡" 한숨…둘로 쪼개진 '건국전쟁' 후기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엔딩 크레딧이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었다. 3열에 앉은 한 70대
-
尹 "부산특별법 제정...산은 이전, 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
-
“그러다 머리에 총 맞아요” 檢도 말린 마약 취재 뒷얘기 유료 전용
■ 🎧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 ① 04:10 마약 취재 나서자 검찰 관계자가 한 말, “그러다 머리에
-
'2심 유죄' 조국, 부산서 창당 선언 "檢독재 종식 위해 싸울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고향인 부산 중구
-
또 대법원에 기댄 트럼프…‘면책특권 기각’ 효력중지 신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콘웨이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
-
‘컷오프’ 앞두고 ARS 전화로 지지 호소…대법 “선거법 위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당내 경선뿐 아니라 예비경선(컷오프·공천배제) 단계에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자동응답 전화(ARS)를 돌릴 경우
-
[최민우의 시시각각]김경수는 왜 복권되지 못했나
최민우 정치부장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일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사면 대상에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포
-
[김승현의 시선] 반전 판결을 ‘역지사지’해야 하는 이유
김승현 사회디렉터 그 새벽의 열광은 온데간데없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입국장엔 엿이 던져졌다. 수퍼스타 출신 해외파 감독이 타깃이 됐다. 그의 전술 부재에 대한 비판은
-
조국 "신당 창당할 것" 文 "이해한다, 민주당 부족한 것 채우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
-
문재인, 조국 방문 앞두고 조국 비판한 공지영 신간 추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조국 전 법무부
-
리더십 부재, 검찰과는 ‘사건 반송’ 기싸움…내우외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휘부 공백 장기화와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3년여 만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
"故노진규 건강보다 올림픽 우선" 인권위 상대 소송낸 전명규 또 패소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중앙포토 고(故) 노진규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건강보다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성적을 우선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손해배상
-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가족 이용해 합의 강요" 2차 가해까지
김경진 기자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