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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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무거운 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27일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백림공작단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하용피고인(35·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등 6명에게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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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피고무기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1일하오 무전간첩단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전 경북대의대교수 김대수(50) 피고인에게 원심을깨고 국가보안법위반죄등으로 무기징역(1심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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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도 무죄
서울고법형사항소부 (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 는 27일하오 철원일가족 몰살사건 범인으로 몰려 구속기소된 이관신피고인에게 검찰의 항소를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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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상피고 병보석허가
서울고법형사 항소부 (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 는 27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 공삭단사건」에 관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곡가 윤이상(54)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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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사당 철거 못한다."
1심 판결에서 패소, 헐리게 된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 사당이 서울고법의 원심파기로 철거하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영국 부장판사)는 29일 주윤산(서울 종로5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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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단 사건 공판정안팎 34일만의 선고 | 외국기자도 20여명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사건」에대한 1심판결이있는 13일 상오 서울형사지법대법정 주변에는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등 8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선고공판이 예정시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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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 10년|원주 순경 "살해범" 이청준씨 수기
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 무죄선고, 2심에서 유죄확정,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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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벗은 「원죄10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38·서울성북구 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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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반입 무죄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유태홍수석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화폐의 수입은 외국환관리법의 대상이 되나 관세법적용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시, 일화2백만원을 갖고 들어왔다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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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 기각 1심대로 무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도어·체크」4백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동화부동산 주식회사 자재과장 이진흥(38)피고인과 관세법상의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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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보상금7만원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3일 혁명정부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송요찬 내각수반 등 정부요인을 암살기도, 육해공군 6만명을 동원, 군사혁명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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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 하사 「방화」엔 무죄|「폭력」에만 벌금 5만원
서울형사지법 제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상오 10시 반 한·미 행협 발효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한 미 공군 소속 「빌리·J·콕스」(29·미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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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사건 성씨 보석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4일 판본방적의 일제「테토론」지 밀수입사건에 관련,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5천5백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을 선고받은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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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기피」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4일 하오 김순곤(22)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6월)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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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면소 판결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4일하오 정부요인을 암살하려한 혐의로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죄에 따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찬세(28)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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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인에 1년 6월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10일 하오 박한상 의원「테러」범 조작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전 종로서 형사 우제인(37)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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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년6월「백식구파」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백남민 부장판사)는 31일 세칭 백식구파 소매치기단의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서부터 선고유예까지 1심 판결 보다 가벼운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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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서 집유
서울 형사지법 항소 2부 (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0일 교통부 부정 사건의 판결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교통부 육운국장 이범극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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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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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종정추대선임|비구승측이 승소|고법에서 1심뒤엎고판결
62년3월22일 문교부기획조정관실에서 있은 대한불교재건비상종회와 같은해 4월1일에 있은 불교 조계종종정으로 이효봉씨를 추대 선임한 결의가 유효냐 무효냐을 다투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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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도 이겨 누명 벗어
세칭 군인「아파트」 신축공사를 둘러싼 원호처의 부정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 원호처장 윤영모 씨가 서울고법의 행정소송에서 이겨 누명을 벗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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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피고에 5년 집유
서울고법형사 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30일 상오 백범김구선생 살해범 안두희씨를 죽이려했던 곽태영(30)피고인에게 1심인 춘천지법의 판결을 깨고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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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태군등 6명 모두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백낙민판사·배석 김진우 박충순 판사)는 12일 상오 세칭 서울대 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일부내란음모사건에 대한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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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기각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박승호부장판사)는 2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존·피·라이더」(44·모터회사 사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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