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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력강화ㆍ주민참여 길터/환경영향평가제 시행령 내용

    ◎보완지시 어길땐 사업중지도/부처ㆍ시ㆍ도­환경처 사전협의 의무화 환경처가 18일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은 제도가 도입된지 9년이 지났으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중앙일보

    1990.10.18 00:00

  • 중형일변도 벗고|처벌기준 현실화

    법무부가 마련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범죄 피해자 구조법 등 형사특별법 개정안은 처벌을 현실 감각에 맞도록 하려는데

    중앙일보

    1990.08.24 00:00

  • 외인아파트ㆍ군부대등 10곳 이전/남산 제모습 되찾는다

    ◎소나무숲 조성ㆍ동물 방사/일부 건물 도서관으로 활용/군부대 자리엔 남산골 재현/네곳에 생태 학습로 만들어/93년까지 훼손이 거듭돼온 서울의 남산에서 안기부ㆍ군부대ㆍ외국인아파트ㆍ남

    중앙일보

    1990.08.17 00:00

  • 옛 성곽 보수 역사탐방로 조성/남산공원 어떻게 달라지나(해설)

    ◎이전기관 일부 전시관등 활용/약초원 설치 자연학습장으로 5백90여년전 조선조가 서울에 도읍을 정할 때부터 서울의 표상이었고 「남산위에 저 소나무」로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국민적 정

    중앙일보

    1990.08.17 00:00

  • 고양군 늘봄농원 그린벨트를 훼손

    【고양=연합】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 75 늘봄농원(주인 김병남ㆍ37)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식당ㆍ수영장 등을 불법으로 지어 영업하면서 군의 시정조치까지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일보

    1990.06.28 00:00

  • 「광주상처」치유 어디까지 왔나|「5·18」 10주기 맞아 되돌아 본 우여곡절과 미해결의 장|「폭도난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80년5월 피로 얼룩졌던 「광주의 봄」은 10년이 지난 오늘 푸른 생기를 되찾았다. 폭도들의 난동으로 매도됐던 그 날의 함성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기까지 8년, 그리고도2년

    중앙일보

    1990.05.17 00:00

  • 콘도 지으며 산림훼손/사장등 2명 구속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 수사과는 4일 섬에 콘도미니엄을 지으면서 1만3천여평방m의 산림ㆍ농지를 무단훼손한 신선리조트(서울 역삼동 696의31) 사장 백연기씨(44)와 시공회사

    중앙일보

    1990.05.07 00:00

  • 공사장 도로점용 〃시민불편〃

    서울시는 4일 건축공사 등을 위해 허가를 얻어 도로를 점용한 뒤 허가면적 이상을 점용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중앙일보

    1990.05.04 00:00

  • 기업ㆍ공직자 「비위」가 온상/사이비기자는 왜 생기나

    ◎“약점있는 곳”에 가짜 기자들 설쳐/한 한의원에서 73명이 돈 뜯기도 약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이비ㆍ공갈기자가 있었다. 이들은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늘만 찾아다니는

    중앙일보

    1990.04.03 00:00

  • 4월 한달 그린벨트 훼손 집중단속

    서울시는 4월 한달 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 본청과 22개 구청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시설물은 즉시 철거하고 위

    중앙일보

    1990.03.31 00:00

  • 노후·불량아파트 재건축 때 「20년 이상」규정 없애

    서울시는 18일 내년부터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건물이 훼손되거나 금이 가 무너질 위험이 큰 경우를 제

    중앙일보

    1989.12.18 00:00

  • 그린벨트 훼손 극게 늘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훼손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5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0년 이후 올8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모두 2만1천9백8

    중앙일보

    1989.10.05 00:00

  • 효율적 농지 이용의 길

    정부는 주곡의 자급기반 구축, 농업생산의 여건변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요구 등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정책을 전면 재조정, 73년이래 실시해온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중앙일보

    1989.10.05 00:00

  • 그린벨트 훼손 5백32명 고발|불법 건축혐의 사회지도층 인사 4명 구속

    사회지도층 인사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가 당국에 적발됐다. 28일 건설부는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달 반 동안 그린벨트내의 불법건

    중앙일보

    1989.08.28 00:00

  • 우후죽순 오피스텔 변칙건축·변태이용 부작용 많다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한데 모은 오피스텔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매물 부족현상에 편승, 이상건축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칙건축·변태이용·폭리분양·투기성 매입·

    중앙일보

    1989.06.27 00:00

  • 그린벨트에 호화 음식점

    부유층의 그린벨트 훼손사건이 공무원들의 묵인·결탁속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내곡동 구룔산산자락 남쪽 그린벨트 안에서 영업중인 대형음식점이 인근 그린벨트 7백50여평을 훼손

    중앙일보

    1989.06.22 00:00

  • 그린벨트 훼손부유층이 앞장

    그린벨트 훼손은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부유층에 의해 이뤄져 왔고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 결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리가 더욱 높다. 도시의 비대화와 자연

    중앙일보

    1989.06.19 00:00

  • 산림지역내 공장·주택건축 완화

    오는 8월부터 산림지역내 공장설치나 주택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은 산림이용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산업사회로 구조변화에 따른 산림이용이 점차 증가해 그 동안 산림훼

    중앙일보

    1989.06.17 00:00

  • 북한산훼손 호화주택 원상복구 지시

    서울시는 12일 국유임야를 불법훼손, 개인도로와 정원을 만들고 허가면적을 초과해 집을 증축했다가 감사원 감사서 적발 (6월7일보도) 된 윤범구씨 (42·미조건축대표) 를 자연공원법

    중앙일보

    1989.06.12 00:00

  • 지도층 불법 건축 대거 적발|(감사원)그린벨트 훼손 등 사례·명단 발표

    감사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전환기적 상황을 악용하여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을 무단 훼손하여 불법건축물이나 정원을 만들고, 도심대형건축물에 부실된 주차장을 무단 변경해 사우나탕 등으로 영

    중앙일보

    1989.06.07 00:00

  • 안산·백련산 공원 조성

    서울 8대명산의 하나인 서대문구청 뒤편 안산과 인근 백련산이 「제2의 남산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0일 현재 산책로·휴식시설·운동시설만을 갖춘 야산공원인 안산과 백련산을 종

    중앙일보

    1989.04.20 00:00

  •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사공일은 안기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장세동은 87년5월경 정인용으로부터 윤석민의 막대한 외화유출 협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중앙일보

    1989.01.31 00:00

  • 「산소보고」아마존 우림 "몸살"

    최근 몇년새 나타난 「온실효과」로 지구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산소의 10%를 공급하며 「지구의 허파」구실을 해온 인류 최고의 밀림인 브라질 아마존 우림의 개발이 국제

    중앙일보

    1989.01.11 00:00

  • 마이카시대 자동차캠핑이 늘고 있다

    마이카시대가 본격화되는데 따라 자동차여행과야영생활을 함께 즐기는이른바 오토캠핑이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에 각종 생활용품을 싣고 가족과 함께가고 싶은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

    중앙일보

    1988.07.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