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문제

(8)수도

서울시는 올해 수도사업을 증산사업·배관사업·양수기 대체사업·배수지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97억원과 ADB (「아시

책정된 익금 달성에 쫓겨 수요자 외면하는 전매청|전환해야 할 전매 행정

정부는 전문 사업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현실을 무시한 채 과다 책정된 전매 익금 달성 목포 때문에 전매청은 이제 담배 부문에서 끽연 자들의 저

국정감사의 중간 결산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이미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금년도 국감은 의회의 권위가 저하되어 국회가 마치 삼권 분립 제의 「액세서리」 적 존재로 타 했다고 비난하는 소리조차 들리고 있었는

중기공장 폐쇄할 듯

정부는 중기공장 부정사건을 계기로 현재 중기관리법 및 중기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부 산하 중기공장의 폐쇄를 검토중이다. 26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 67년 이후 중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정상화」에의 험로…하반기 경제 (7)|부실 국영업체

70년 말 현재 정부 투자 기관은 총 33개. 이중 5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예산 회계 법상의 결산 대상 법인이 21개 업체이며 나머지 12개 업체는 기타 투자 기관의 범주에 들

날림공사 시정·연체정비 촉구-국회각상위, 국감보고서 준비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보고서를 통해 정부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용역관리, 과다한 수의 및 지명입찰의 지양, 국책회사의 운영개선, 거액연체의 연내 회수 등 정부경제시책에 대한 광범한 개선

고질화한 공기업의 「부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비능률적인 경영실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이것은 경영전략이 졸렬했다는 점보다도 책임있는 경영자세가 결여됐다는 데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최

사회부 데스크에 비친 그 실례

충북 제천군 모 국민학교 5학년 담임 J선생은 70여명의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내가 그렇게 미우냐, 고자질한 놈 나오라, 나죽고 너 죽자』면서 길이 20m의 공작칼로 어린이들

(52) 남과 북의 형세 (15)|「6·25」20주…3천여의 증인 회견·내외 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

군 정보 기관에서 북괴가 군비를 대거 확충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는 것은 이미 본 연재에서 기록한 대로이다. 그러나 북괴가 그 증강한 군비를 가지고 막상 남침하리라고 예견한 관계

(609)전화 가입권 매매 시비|이택돈

얼마전 체신부는 전세 전화의 매매를 동결시킬 것을 구상한다고 밝혔다. 각계의 반론이 일자 요즘에는 신규 가입 전화에 한해 매매, 명의 이전 등의 동결을 연구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기부·찬조금의 수회성 문제

서울지검은 편입학을 둘러싸고 찬조금 1천여만원을 받아 불구속 입건된 전 경기중·고등학교장 박모씨를 수회혐의로 입건·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

관수구매와 수의계약

각종 관수물자와 용역(공사)구매에 수의계약 방법이 과도하게 남용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크게 논란되고 있다. 국회재경위는 1일의 조달청 감사에서 3백52건

공무원 비위방지 위해|책임자문책 제도화

박경원내무부장관은 15일 각급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앞으로는 공무원 비위를 사전에 방지 못했거나 지휘감독이 불철저해서 사고를 저질렀을 때 도지사·경찰국장·시장·군수등 최고

「군」 어떻게 통제해야하나 | 산업과 제휴로 부정초래 | 의회서 경계·비판해야

「존슨」 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한 보고서에서 그 자신과 그의 행정부를 파멸로 이끌어오던 월남전이 점차 종식단계에 접어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국방비

공공요금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상승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수적으로 밝혀졌다. 12일 한은이 발표한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가격파급효과』에 따른다면,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상승율에

사학에 대한 국정감사

여야당이 사립대학의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국회특별조사위 구성에 합창한뒤 사학이 국정감사대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새삼 문제시되고 있다. 2일 권 문교는 국회가 사립학교에

쟁점은 평헹선|보장입법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야 전권협상은 6·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 그가운데

9개 세법개폐안등 통과|국회, 입법특위 활동보고도 청취

의장단 사임권고 결의안의 처리로써 「28일변칙」사태 뒤처리 문제를 일단 매듭지은 국회는 23일부터 의안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본회의는 작년말 여·야협상으로 마련된 물품세법개정안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추곡매입가 올려라"

국회본회의는 16일 장기획원장관·박농림·박상공을 불러 나흘째로 정부의 양곡정책·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대정부질문을 폈다. 이날질의에 나선 이병옥(공화) 강승구(민중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선거관계법률 개정논의

지금까지 야당이 선거관계법률의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온 데 대해 정부·여당은 그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랬던 것이 주월군의 투표권이 문제가 되자, 정부·여당으로서는 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