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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법에 갇힌 정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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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법에 갇힌 정치
이현상 논설실장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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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구멍뚫린 북 무인기 대응…구멍뚫린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26~31일)
올해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탄도미사일 #좌표찍기 #다누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특별사면 #한동훈 #보조금 #중국 코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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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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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장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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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54명, 외국인 26명 포함"…병원별 안치 현황 [이태원 참사 LIVE]
이태원 압사 사고에 따른 31일 이 시각 사상자는 280여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154명이다. 사고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한다. 2022.10.31 오전 9:00 [속보]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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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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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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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누가 애 낳으래?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지난 1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40대 남성이 갓난아이의 부모에게 “누가 애 낳으래?”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아이 아빠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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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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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아닌 살해"…애 둘 죽인뒤 극단선택 실패한 母 최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4월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은 동반 자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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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만 230만원 주문취소 알고보니…사장님 배신한 '배민 알바' [법잇슈]
“배민(배달의민족) 주문을 알바가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 급하게 확인하니 6월에만 88건에 피해액이 230만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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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가만 안둔다" 경고로 시작…우상호 성패 가를 3대 뇌관
“조심들 하셔야 할 거다. 저는 다음에 불출마하기 때문에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인신공격,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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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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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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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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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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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발' 19년만에 평검사회의...주담대 금리 7% 눈앞 [이번 주 핫뉴스]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프랑스 대선 #U-19 축구대표팀 #6ㆍ1 지방선거 #대장동 #코로나19 4차 접종 #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한미연합훈련 #성 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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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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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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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조정위 "피해자에 9240억 지급…옥시·애경 부동의 재고 촉구"
지난 2019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뉴스1 민간기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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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김대근의 인정불가]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제9조)한다.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 소년(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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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아지나…법무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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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가, 신난다"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논쟁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배우 김혜수. 사진 넷플릭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