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구멍뚫린 북 무인기 대응…구멍뚫린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26~31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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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탄도미사일 #좌표찍기 #다누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특별사면 #한동훈 #보조금 #중국 코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기영 #김봉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북한 탄도미사일 #펠레 #인도ㆍ태평양 전략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일출 등이었다.

북한군 무인기 침투 도발, 구멍 뚫린 대응능력...새해 첫날에도 미사일 도발

북한군 무인기 5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해안 강화도와 김포, 파주 등 경기도 일원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침투했다. 이중 1대는 서울 인근까지 비행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군 KA-1 경공격기만 추락했다. 이날 군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와 유인정찰기 백두ㆍ금강은 미국과의 조율 속에 9ㆍ19 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비행했다. 한편 이틀 전 국회는 무인정찰기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음날인 27일 사과했다. 이날 군은 새떼를 무인기로 오인, 전날과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화 공격헬기를 투입하기도 했다.

尹 “핵 있다고 두려워 말라”“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는 “북한에 핵이 있다고 주저하지 말라”고 했고, 다음날 29일엔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어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2시 50분쯤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새해에도 대외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달 30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목표 고도 450km까지 도달한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했다.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예정된 달 궤도에 지난달 27일 최종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23년 새해 첫 일출은 1일 오전 7시26분 독도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아날 새해 신년사에서 노동을 비롯해 교육·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5세로 선종했다.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찬성 101,반대 161,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직후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생산이 다섯 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소비는 석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전략적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한 ‘인도ㆍ태평양(인ㆍ태)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보조금‘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총 31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여겨 과다 인건비,기부금 유용 등 오용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탈리아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발 여행객 전원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악화하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도 지난달 30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을 공개했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축구황제’ 펠레(브라질)가 대장암 투병 끝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 82세.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졌다. 화재 직후 방음터널 차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 일부 ‘인재(人災)’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12.26

北무인기 수대, 南 영공 침범…공군 KA-1 1대 추락

북한의 군사용 무인기 5대가 지난달 26일 5년 만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가 서울 가까이 내려왔다. 군 당국은 공격헬기를 띄워 기관포 100발을 쏘며 북한 무인기 격추에 나섰지만 5대 모두 놓쳤다. 군은 상응 조처로 유·무인 정찰기를 비무장지대(DMZ)와 MDL 이북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벌였다. 그럼에도 격추 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 5개가 포착됐다.이 중 1대는 민간인과 민가가 밀집한 경기도 파주 도심을 지난 뒤 서울 북쪽까지 날아갔다. 나머지 4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강화도 일대를 비행했다

관련 작전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39쯤엔 KA-1 경공격기가 공군 원주기지에서 이륙하다가 추락했다.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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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휘젓고 다녔다

2022.12.26

[단독] 北무인기 휘젓는데…국회, 드론 국방예산 260억 깎았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해 비상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무인정찰기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당초 방위사업청이 304억2200만원 투입하려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이 120억원 삭감됐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당초 141억1000만원을 편성했던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40억2200만원이 삭감돼 88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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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북, 26일 당 전원회의 김정은 "더욱 격앙된 투쟁방략 세워야"...다음날엔 "대적투쟁 강화"

북한이 지난달 26일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있는 투쟁방략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27일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 보고에서는 한국을 적(敵)으로 규정한 '대적투쟁 방향'을 명시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허를 찌르며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 도발에 이어, 김정은이 직접 대적투쟁 기조를 내년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면서 향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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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눈에는 눈, 이에는 이'…北 뚫은 송골매, 美도 지지했다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해 대응해 군 당국이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보내며 '맞대응 작전'을 펼친 건 미국과의 사전 조율 속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연이은 '선 넘은 도발'에 대응한 한국의 '팃 포 탯(tit for tatㆍ맞불놓기)' 전략을 미국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당국은 당시 유ㆍ무인 정찰기를 MDL 인근 비무장지대(DMZ)와 이북 지역으로 보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가 MDL을 넘어 이북 5㎞ 지점까지 정찰하고 돌아왔고,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도 9ㆍ19 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비행했다.

비행금지구역 침범은 2018년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며 더 나아가 MDL을 넘어선 건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북한이 이날 오전 무인기 5대를 띄워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데 대해 같은 방식과 수위로 응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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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이태원 참사의 안전 예방과 초동 대응에 1차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 책임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안전사고 예방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 직후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재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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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에 "좌표찍기·조리돌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웹자보 형태로 만들어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 등을 지난달 23일 공개했다. 검사 10명의 사진 옆에 ‘尹(윤석열 대통령) 사단’이라는 마크도 달았다. 민주당은 이 중 한 명의 사진을 잘못 공개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빚었다.

이와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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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尹, MB 등 1373명 특별사면…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 총 9명이었다. 이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이뤄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이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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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尹, 27일엔 "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28일엔 “北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핵 있다고 두려워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군용 무인기가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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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합참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 타격자산 공세적 투입할 것”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7일 전날 우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격추에 실패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 무인기 5대가 어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ㆍ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본부장은 “전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해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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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강화 무인기 관측"에 전투기 출동…알고보니 새떼였다

군당국이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 현장에 출동했으나 확인 결과 새 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1시쯤 미상 항적을 포착하고 오후 4시쯤까지 추적하면서 타격 자산들을 투입해 사안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공군 전투기와 육군 헬기 등 하루 전인 26일 실제 북한 무인기 상황에 투입된 것과 비슷한 전력들이 투입됐다. 전날에는 F-15K, KF-16 등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아파치 및 코브라 공격헬기 등 군용기 20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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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시민단체 보조금도 투명성 강화 대수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되며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 조합원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함께 시민단체 회계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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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한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 성공적 안착…尹 "역사적 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27일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현재 목표한 궤도인 달 상공 100±30㎞에서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다누리는 1월에 시험 운전을 할 예정이다. 2월부터 12월에는 본격적인 달 관측에 들어간다. 다누리는 달에 매장된 자원을 찾고 우리나라가 보낼 달 착륙선이 착륙할 후보지를 탐색할 예정이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 중 항우연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는 최대해상도 2.5m로 관측폭 10㎞ 이상의 달 표면 관측 영상을 찍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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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한국 외교, 한반도 탈피…‘인도·태평양 전략’ 첫 공식화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전략적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한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인·태 전략이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적대적 움직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환영한 반면, 중국은 견제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인·태 전략은 ‘3대 비전, 3대 원칙, 9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가치 외교’와 일맥상통한다. 3대 원칙으로는 포용·신뢰·호혜가 제시됐다. 9대 중점 추진 과제는 국제사회 속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가치 중심의 과제와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적 목표를 담은 국익 중심의 과제를 아우른다. ▶규범·규칙 기반 국제질서 구축 ▶법치주의·인권 증진 협력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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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국방부 ‘3축 체계 강화’ 등 107조…무인기 대응에 5600억

지난달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 자산과 ‘소프트킬’과 ‘하드킬’ 무기체계 사업 총 4건에 5600억원이 반영됐다. ‘하드킬’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피해(열, 폭풍, 충돌 등)를 일으켜 적 무기체계를 직접 파괴하는 공격이다. 반면에 ‘소프트킬’은 직접 파괴하지 않고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 해킹, 전자적 교란 및 기만 등의 방법으로 파괴하는 공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운영 중인 2개 대대(4개 중대) 규모의 드론봇(드론·로봇) 부대를 매년 3개 중대씩 늘리기로 했다.

5년간 331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6.8%)의 국방비가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의 핵심은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는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3축 체계는 ①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②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③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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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 워크숍 예산으로 건강식품 구입

지난달 28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문제 사업 주요 사례’에 따르면 회계 조작으로 부정수급을 받거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활동을 하는 데 보조금을 쓴 시민단체도 있었다.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공개한 ‘연도별 비영리 민간단체 지급 보조금 총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재단·연맹·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5571억원이었던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3조7325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4000억원씩 증가했다.지원 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올해 2만7215개로 늘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보조금·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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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택시 기사 · 동거녀 살해' 피의자 구속..29일 신상공개 31세 이기영

파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여자친구도 5개월전에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모(31)씨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1).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다음날인 29일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이 같이 의결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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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한동훈 "노웅래 돈받는 현장 녹음 있다…'부스럭' 봉투 소리도"...체포동의안은 국회서 부결,이재명 방탄 예고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 조직까지 이용했다”면서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 101, 부결 161,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부결 직후 한 장관은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9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내년 4월 300원씩 인상할 듯"

내년 4월 서울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이 각각 300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갈수록 나빠지는 대중교통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7년 6개월째 1250원으로 묶여 있다. 수송원가(1988원)보다 낮은 편이다. 같은 기간 시내버스(1200원)·마을버스(900원) 요금 역시 동결됐다. 이런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요금 현실화율은 60%에 머물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요금 현실화율은 1인당 평균 운임(영업수입 기준)을 운송원가로 나눠 계산한다.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재정부담은 커진다.

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80~85% 수준이었다. 현실화율을 이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각각 700원과 500원 정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올리면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안에 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협의한 뒤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00원 인상하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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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11월 생산 0.1%↑…소비 1.8% 줄어 3달 연속 감소

11월 생산이 다섯 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소비는 석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 10월(-1.7%) 넉 달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11월에는 소폭 늘었다.

통계청은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광공업생산도 호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가 약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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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서해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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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중국발 탑승객 절반이 양성"...입국 규제, 유럽 전역 확산하나

지난달 2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당국은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 2대에 탑승한 승객 212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7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무증상이었다고 한다.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코로나19 검사를 중국발 여행객 전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이탈리아에선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만 이런 조치를 취해왔다.

한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한 2세 이상 모든 입국자에게 출발 이틀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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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사망 5명·부상 38명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5t 폐기물 수거 집게 트럭에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불이 아크릴로 된 방음터널 천장으로 번지면서 5명이 숨지고,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방음터널 830m 구간 가운데 600m 구간도 소실됐다. 사망자 5명 중 여성은 3명, 남성은 2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60대 3명, 30대 1명, 20대 1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차량 4대 안에서 발견됐다.여성 3명 중 2명은 모녀 관계로 차량 1대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3명은 각기 다른 3대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모두 최초로 불이 난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 있던 차도 반대 방면인 안양 방향 방음터널 입구로부터 200∼300m 지점에 있었다.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29

육·공군 전력 총출동…北무인기에 놀란 軍 5년만에 합동훈련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놀란 군 당국이 대대적인 격멸 훈련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경기도 양주시 가납리 일대에서 합동방공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훈련엔 김승겸 합참의장의 주관 아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했다. 두 개 이상의 군종이 함께 작전ㆍ훈련을 할 때 합동이라는 단어를 쓴다.합동방공훈련은 매년 2차례 여는데, 이번엔 북한 무인기를 탐지ㆍ격추하는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훈련엔 공군의 경공격기인 KA-1 웅비, 육군의 공격헬기인 AH-1 코브라ㆍAH-64 아파치 등 20여 대의 항공전력이 동원됐다. 천무ㆍ비호ㆍ벌컨 등 지상 방공전력도 훈련을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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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라임 주범' 김봉현 48일 만에 잡았다…화성 동탄서 검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은신해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조카 김모(33) 씨의 도움을 받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뒤 49일째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당시 수원여객과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결심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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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화

2일부터 중국 내 모든 공관에서 외교·공무 등 필수적인 목적 외에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제주 등 지방 도착편은 잠정 운항 중단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갑작스런 방역 완화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5일 확진자 공식 집계를 중단했다. 지난달 19명이던 국내 유입 중국발 확진자는 이달 29일 기준 278명으로 급증했다. 자세한 대응계획은 아래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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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리디아고, 현대가 며느리 됐다…정태영 부회장 막내아들과 결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막내아들 정준씨가 지난달 30일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와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의 장남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사위이다. 그는 현대카드 부사장·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15년 부회장직에 올랐다.

정 부회장의 막내아들인 정준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매케나칼리지를 졸업하고 올해부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현대차 계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뉴질랜드 교포 출신인 리디아고는 15세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오픈에서 우승, 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후 17세에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골프 천재로 주목받았다. 리디아고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7.52점으로, 2017년 6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다시 올라서기도 했다.

리디아 고는 L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2승 포함 개인 통산 19승을 수확했다. 올해는 지난달 2022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3승을 올리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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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별이 된 축구 황제 펠레 “사랑하라, 영원히”

'축구황제' 펠레(브라질)가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 82세.
펠레의 딸 케릴 나시멘투는 3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편히 잠드세요"라는 애도 메시지와 함께 아버지 펠레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펠레는 지난해 9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종양 제거 수술 후 화학 치료를 받으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펠레는 축구 그 자체였다. 세계적인 스타이자, 대명사로 통했다. 특급 공격수 펠레는 브라질을 세 차례나 월드컵 정상으로 이끌었다. 만 17세의 나이로 출전한 1958 스웨덴월드컵에서 6골을 폭발하며 고국에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프랑스와의 준결승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했고, 스웨덴과의 결승전에서도 두 골을 터뜨렸다. 1962 칠레월드컵과 1970 멕시코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축구사에서 세 차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선수는 펠레가 유일하다. SNS 팔로워만 1000만 명이 넘을 만큼 세월이 흘러도 큰 사랑을 받은 스타였다. 펠레의 본명은 에드손 아란테스 두 나시멘투다. 펠레는 어린 시절 별명이다. 나시멘투라는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워 생긴 애칭이다.

펠레의 SNS엔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다. “오늘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왕’ 펠레의 여정에는 영감과 사랑이 있었다”로 시작한 글은 “그는 스포츠의 천재성으로 세상을 매혹시켰고, 전쟁을 멈추게 했으며, 전 세계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섰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치료법이라고 믿었던 사랑을 전파했다”로 이어졌다. 끝으로 “그의 메시지는 미래 세대의 유산이 됐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라고 펠레가 인류에게 보내는 유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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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투병 끝에 별세한 '축구황제' 펠레. AFP=연합뉴스

대장암 투병 끝에 별세한 '축구황제' 펠레. AFP=연합뉴스

2022.12.30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

우리 군이 지난달 30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올해 3월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추진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우주발사체 발사 계획을 예고하지 않아 이날 밤 상공에서 불길을 내며 치솟는 우주발사체를 보고 놀란 시민들이 ‘미확인 비행체’ ‘북 미사일’이라며 신고하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6시45분 기자단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발사체는 태안군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발사됐다. 우주발사체의 목표 고도는 450㎞로, 목표 고도까지 도달한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발사체는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에 사용된다. 액체 연료 추진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도 쉽다. 또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방부는 “우주 안보, 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늘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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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우리 고체연료 로켓 맞대응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은 모두 사거리가 350㎞, 최고고도는 100㎞였다고 밝혔다. 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고체 추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쏜 지 8일 만이었다.우리 군 당국이 전날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튿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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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호날두 결국 돈 택했다…세계 최고 연봉 2700억 받고 사우디행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가 매년 27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행을 택한 뒤 언론과 팬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

호날두는 지난달 중순 유명 언론인 피어스 모건 인터뷰에서 “난 돈에 관심이 없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날두는 2015년 영국 방송 ITV의 조나단 로스 쇼에 출연해 “난 최상위 레벨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좋은 클럽에서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수 시절 막판에 미국, 카타르, 두바이(아랍에미리트)에서 뛰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랬던 호날두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 나스르와 2025년까지 여름까지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나타났다. 자기 발언과 모순된 행동이다. 불과 두달 달 전에 돈에 관심 없다고 확언했지만, 알 나스르에서 연봉과 초상권 등을 포함해 2억 유로(2683억원)를 받게 됐다. 전 세계 최고 연봉자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의 1677억원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 7년 전 본인이 언급했던 카타르·아랍에미리트 리그와 사우디 리그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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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선종…5일 장례 미사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5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이날 "'명예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오전 9시 34분에 바티칸에서 돌아가셨다고 슬픔 속에 알린다"고 밝혔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송년 미사에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에 대해 "매우 고결하고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며 "그를 교회와 세계에 선물한 신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 소식이 발표된 후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그를 추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세기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였던 거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천주교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는 믿음과 원칙에 따라 성당에 일평생 헌신한 저명한 신학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교황청은 신자들이 작별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베네딕토 16세의 시신이 2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돼 이후 사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례 미사는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 미사를 직접 주례한다.

2023.01.01

北, 1월1일 새벽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새해 강경기조 예고

북한이 새해 첫날인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합참은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틀 연속 도발은 우리 군이 지난달 30일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남측의 대비태세를 떠보고 피로감을 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또 새해에도 대외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초대형방사포를 오늘 1발, 어제 3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2023.01.01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일출 감상하세요

2023년 첫날인 1일은 전국에 흐린 날씨가 펼쳐졌다. 다만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할 동해안은 대체로 맑았다. 새해 첫 태양은 한반도 최동단 독도에서 오전 7시26분에 떠올랐다. 지역별 일출시간은 부산 오전 7시32분, 강릉 오전 7시40분, 제주 오전 7시38분, 서울 오전 7시47분이었다. 아래는 일출 장면들.

2023년(계묘년) 새해가 밝았다.1일 동해시 한섬 해수욕장 새해 첫 일출. 독자 이성직

2023년(계묘년) 새해가 밝았다.1일 동해시 한섬 해수욕장 새해 첫 일출. 독자 이성직

2023년(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 뉴시스

2023년(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 뉴시스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바라본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연합뉴스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바라본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연합뉴스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바라본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연합뉴스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바라본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연합뉴스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2023.01.01

尹 "노동·교육·연금 개혁 시급…귀족 강성노조와 타협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신년사에서 '귀족 강성 노조'를 언급하며 "이들과 타협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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