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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사이버 검열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중앙일보

2014.10.28 00:15
감청 대상, 내란·살인 등 중죄만 해당

카카오톡(카톡) 감청 논란에 대해 검찰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범죄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일보

2014.10.15 01:56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결과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중앙일보

2014.08.26 01:06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디지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사초(史草) 분실’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e지원’의 전자기록을 분석해 삭제 정황을 입증하겠다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3.10.13 04:18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 담당수사관이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국정원 입

중앙선데이

2013.10.13 00:15
2011년 제2차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문 발표

여경 채용규모 대폭 확대, 3배 수준으로 증가, 남성은 2배 수준, 전반적 채용인원의 확대,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 기회 2011년 경찰공무원 일반 2차 시험 공고가 7월21일

온라인 중앙일보

2011.07.22 11:22
머독과 KBS 도청 논란이 주는 교훈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다. 하지만 언론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기준은 공익성과 진실성이다. 그런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중앙선데이

2011.07.10 01:54
[고준우의 법률칼럼③] 형사소송, 중립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판사의 시각이 필요

형사법이란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을 규정한 법률로써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국가는 형법에 의거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온라인 중앙일보

2011.06.29 17:50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약자에 편에서 싸우는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

보통 도저히 이기기 힘든 상대와의 싸움, 무모한 싸움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빗대어 말하곤 한다. 소송이나 재판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강할수록 의욕은 반감되기 일쑤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1.04.27 13:45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제헌절 맞아 본 판결문 변천사

17일은 62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의 의미,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건 형사든, 민사든 재판을 접하게

중앙일보

2010.07.16 00:16
우리법연구회 해체까지 갈까

대법원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법원 내 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중앙일보

2010.03.04 01:22
[스페셜 리포트] 법원·검찰 사법개혁 갈등 국회서 2라운드 예고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법관 임용 방식 개선,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형사소송제도의

중앙일보

2010.02.01 02:56
[사건추적] 교통사고 위장한 노인 ‘보험 살인’ … 엇갈린 처벌

보험사가 주는 형사합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노인들만 골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의도적인 살인이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늦게 진상이 드

중앙일보

2009.11.13 03:00
김태환 지사에게 적용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중앙선데이

2007.11.24 20:58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인정"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일보

2007.11.16 04:58
“기습 조사 땐 내용·근거 서면으로 요구해야”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변호사(오른쪽)가 기업 임직원들에게 행정조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이어 조춘·정환 변호사가 각각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에 관해 조

중앙선데이

2007.10.20 22:34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가

중앙일보

2007.07.23 15:41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

중앙선데이

2007.07.21 23:12
공부벌레서 라스베이거스 도박사까지 입학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3월 문을 열게 된다. 하지만 세부적인 교육·운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스쿨의 종

중앙선데이

2007.07.15 13:27
미국 변호사가 말하는 ‘하버드 로스쿨 라이프’

하버드 로스쿨의 심장으로 불리는 ‘오스틴 홀’. 1880년대에 세워진 고색창연한 건물이지만, 내부에는 첨단시설을 갖춘 대형 강의실들이 있다. [위키피디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중앙선데이

2007.07.14 21:08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 조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정문수(57)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003년 외환은행과 론스타

중앙일보

2006.11.23 04:39
판결·경력으로 본 헌재 재판관 후보자

김종대 후보 병실 찾아 '무죄 선고' 화제 전효숙.조대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17회) 동기다. 노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 친목모

중앙일보

2006.08.17 04:39
[디지털 국회] 간 큰 천정배 장관?

강정구의 처리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만한 사건으로 이만큼 시끄럽다는 자체가 바로 오늘의 비극이다. 그 비극은 현 정권의 정체성과 맛 물리며,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구성해

중앙일보

2005.10.18 18:10
확정판결된 내용 재심 허용 추진 논란

여당 "사법부 과거사 정리 위해" 한나라 "3심제 규정한 헌법 침해 소지" 사법부의 과거사 바로잡기 움직임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대법원 등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된 내용을 법원이

중앙일보

2005.10.01 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