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촌이내 친족 성폭력/비친고죄로 적용된다/국회 34개 의안처리

    국회는 4촌이내의 친족이 범한 강간·강제추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행위 등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

    중앙일보

    1993.12.17 00:00

  • 인권침해·권한남용 원천봉쇄/안기부법 어떻게 달라졌나

    ◎정치개입땐 징역형까지/국회정보위 새로 설치 모든 활동 감시/보안감사 폐지로 행정기관 통제 불가능 88년 13대 국회 여소야대 시절부터 계속돼오다 6년만에 타결된 안기부법 개정은

    중앙일보

    1993.12.08 00:00

  • 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중앙일보

    1993.11.30 00:00

  • 검찰,긴급구속장제 확대키로-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대검은 7일 피의자 임의동행에 따른 수사상 불법관행을 없애기위해 사문화돼온 긴급구속장제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4일 열린

    중앙일보

    1993.10.07 00:00

  • 「3·6대사원」실무…부적격자 끼일까 3개월 야근

    1일 제30회 「법의 날」을 맞아 이사철 법무부 검찰3과장(40·사시16회)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검찰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의 2, 3, 4과장을 두루 거친 드

    중앙일보

    1993.05.01 00:00

  • 법무부,「긴급구속장제」 적극 추진/「불법구금배상」 관련

    법무부는 16일 전전대협의장 김종식씨의 불법감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과 관련,형사소송법 개정시안중 「긴급구속장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

    중앙일보

    1992.10.16 00:00

  • 불리한 진술강요 관행 “제동”|진술거부권 강조 판결 의미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 사전고지의무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은 오랜 수사관행을 혁신하는 계기가 됨직한 「한국판 미란다」사건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란다 사건에서처럼 유·무죄의 판단이

    중앙일보

    1992.06.24 00:00

  • 알 권리와 영장취재 불허(사설)

    서울지법 동부지원이 기자들의 영장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간의 해묵은 법적쟁점을 새삼 제기해주고 있다. 박준서지원장은 출입기자들의 구속영장 및 소

    중앙일보

    1992.06.09 00:00

  • 외국 눈 의식 사회통제 완화/베일벗은 북한의 개정 형소법

    □북한 신·구 형사소송법 비교 ●인권관련규정 편제 신법 10장 18절 305조 ①형사사건 취급시 인권보장선언(4조) ②형사사건 취급시 과학성·객관성·신중성보장(6조) ③교양으로 개

    중앙일보

    1992.06.08 00:00

  • 형소법 구속연장안 피의자 인권 무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 중에 중죄를 범한 자나 누범·상습범의 경우에 한해 심 급마다 구속심리기간을 현재보다2개월씩 연장한다는 대목이 보인다. 따라서 구속피고인에 대한 심리기간이 현재는

    중앙일보

    1992.05.27 00:00

  • 경찰 「수사착수권」요구/독립 첫 단계/검사 지휘 없이 가능토록

    ◎공소권 없는 사건 불송치도/「긴급 구속장」반대… 도입 땐 체포장 병행/형사소송법 개정의견서 확정 경찰청은 26일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독자적 범죄수사를 할

    중앙일보

    1992.05.26 00:00

  • 긴급구속장제도 반대의견서/대법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19일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중 긴급구속장제도와 구인장 시한연장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에 보낸 개정시안의견서에서 ▲긴급구속장제 등 2개

    중앙일보

    1992.05.20 00:00

  • 법원/「긴급구속장」제 반대/형소법 개정시안 논란

    ◎검찰·경찰도 입장 달라/“국민 인권침해 우려 크다/인신구속은 법관이 판단할 일” 법무부가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18시간동안 구속할 수 있는 검찰의 「긴급구속장」 제도 신

    중앙일보

    1992.05.06 00:00

  • 「경찰 체포장」싸고 검·경 이견

    경찰의 체포장 제도 도입방침에 법무부와 검찰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일축하는 등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미묘한 과제와

    중앙일보

    1992.04.28 00:00

  • 피의자 체포장 제도 도입/경찰/흉악·유괴·조직폭력범등 수사때

    경찰청은 27일 법무부가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피의자 임의동행을 금지토록함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경찰청 형사국·기획관리관실

    중앙일보

    1992.04.27 00:00

  • 형소법안 대폭 수정 필요하다(사설)

    24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인권보호적 측면에선 오히려 현행법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 그 첫째가 새로 마련된 긴급 구속장제도다. 이 제도는

    중앙일보

    1992.04.25 00:00

  • "신중한 구속"에 역점|형소법 개정 시안에 담긴 뜻

    형사 소송법 개정 시안은 인신 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충분한 구속 및 재판 심리 기간을 둠으로써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한 절차를

    중앙일보

    1992.04.25 00:00

  • 불법연행 되살아나선 안된다(사설)

    아무리 수사기관이라도 법 위에 있거나 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건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해 수사를 해야만

    중앙일보

    1990.08.22 00:00

  • 남용 소지 많다/검찰의 증인조서 증거능력 확대(사설)

    대검은 서울 동부지원 증인피살사건과 같은 보복범죄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보석요건의 강화,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등을

    중앙일보

    1990.06.23 00:00

  • 법무부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 시안(해설)

    ◎인신구속 남용 사전 “브레이크”/구속기간 연장ㆍ궐석 재판 허용등/재야 법조계의 반대로 논란일듯/모든 범죄 재정 신청 가능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ㆍ

    중앙일보

    1990.03.16 00:00

  • 「밀실수사」관행에 제동

    변호인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찰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중앙일보

    1990.01.31 00:00

  • 형소법 개정과 인권

    16일 대법원이 확정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를 지지한다. 사회환경과 시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법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중앙일보

    1989.11.18 00:00

  • 인신 구속. 공권력 남용 "브레이크"|대법 형소법 개정안의 의미

    대법원이 16일 확정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신청 대상 범죄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는 점에서 인신 구속에 관한 사법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공

    중앙일보

    1989.11.17 00:00

  • 영장 실질 심사제 입법 추진|대법원 개정안 마련…법무부 반대

    대법원은 16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과 출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중앙일보

    198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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