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긴급구속장제」 적극 추진/「불법구금배상」 관련

법무부는 16일 전전대협의장 김종식씨의 불법감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과 관련,형사소송법 개정시안중 「긴급구속장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사 21면>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이번 사건 구속과정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긴급구속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의 구속일자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번 판결의 뜻에도 맞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긴급구속하고도 통상 영장을 청구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이 잘못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마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한뒤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