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 처방 맘에 안들어" 의사 찌른 환자…강남 병원 발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a700cdd6-0b9e-4758-b8dd-276b7c6e93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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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에 바친 20년
서울 제1변담사회가 수여하는 올해 제2회 법률문화상은 서울지법형사2과장 고일석씨(48)에게 주어진다. 고씨가 법률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법률문화상」(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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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비밀보장
국무회의는 20일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법안은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이 수사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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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해체되는「밀수합수반」|그 공과와 앞으로의 체제
밀수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검-군-경-세관원으로 구성된 전국밀수 합동수사 반이 관세청의 발족으로 오는 12일을 기해 5년 3개월만에 해체된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정부의 관계부처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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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합수반 해체, 관세청에서 담당
신직수 검찰총장은 8일 하오 관세청의 신설에 따라 지금까지 대통령지시 각서로 대검찰청기구로 설치됐던 전국 밀수합동 수사 반을 오는 12일자로 해체키로 관계 부처간에 협의가 끝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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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론 유죄 안된다|대전지법서도 무더기 무죄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법해석에서 일기 시작한 즉결심판 파동이 이번에는 대구에 번졌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안웅득판사는 시내 새 대구겅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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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절차법은 위헌"
【대전】대전지방법원은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경찰서 즉결심판에 회부된 보안사범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즉결 담당 오병선 판사는 대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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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비밀보장 강화
재무부는 예금·적금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경제각의 및 법제처 심의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적금등에 관한 정보제공요구를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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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조항 재절충
공화당은 30일 당무회의와 정부-여당 연석회의, 총무단과 국회상임위원장 연석회의등을 열고 그동안 여-야 총무의 막후절충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당론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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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는「원로줄다리기」
오래 끌어오는 동안에도 여-야 협상내용을 전혀 보고 받지 못한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오늘 사이에 비로소 그 윤곽을 총무단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서상린·전휴상·이만섭 부총무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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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리포기
『투표는해서 무엇해. 모처럼 휴일인데 야외에나 나갈일이지』-지난10윌17일 이른아침 반도「호텔」앞 「리무진·버스」정류장에서 「록색」을 짊어진 남녀들이 차에 올랐다. 바로 이웃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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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비밀 최대보장
법무부는 요즈음 일부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의 예금 및 저금상황조사를 요구할 때 수사대상자의 특징없이 광범위한 자료제공을 요구, 법적으로 보장된 예금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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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은 불기소 사건 압수물 담당 검사에 변상책임
법무부는 3일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첫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진데 자극을 받고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 무혐의 불기소저분을 하면서 압수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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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사건 재수사키로
【부산】근하군 살해사건이 25일 대법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부산시경은 이날하오 관내7개경찰서 수사 및 형사과장회의를 긴급소집,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시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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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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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가 개헌저지 앞장
전진오신민당총재는 10일『박정희대통령이 아직도 삼선개헌문제에 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다른사람들이 갖가지 관측기구를 띄우고 있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말하고『삼선개헌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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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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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할 필요 없다”
오는 10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4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이수근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해우변호사가 사임계를 내어 공판개정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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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항소포기
가칭 통일혁명당사건 주범으로 간첩죄·국가보안법·반공법등 위반죄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통혁당수괴 김종태(43·일명 백두일)의 형이 1심판결만으로 사형이 확정됐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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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의 좌표
요즘 우리주위에서「옥사」라는 말은 좀처럼 듣기 어렵다. 흔히 옥사라는 말을 들을때에는 8·15해방전 잔학한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재판에 의한 형기를 마치기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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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녹용 2천4백만원어치 공판직전에 가환부
지방전출 발령을 받은 판사가 법관 마지막날에 검찰에서 관세법위반사건의증거물로 압수한 싯가 2천4백여만원 어치의「알래스카」산 녹용 1천4백45근을 첫공판도 열기전에 가환부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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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솟장 변경 허가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공판은 재판부에서 검찰의 공솟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자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허가결정은 법위반이라고 맞서 즉시항고를 제기, 오는 20일까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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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식 등 셋 사형
【부산】12일 하오 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하군 유괴 살해사건 구형 공판에서 관여 김태현 부장검사는 김금식(33) 최상욱(43) 김기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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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배척」바람|흔들리는 대법원 판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법부에 요즘 갑자기 새로운 바람이 불기시작했다.새대법원장의 취임에따른 판사의 자질향상문제, 업무량에 허덕이는 판사증원문제, 법원조직의 개혁, 사건속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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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실 동일성 인정될 때만 예비적 청구 가능
서울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7일 낮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 내려온 대법원판례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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