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희락 영장 기각 … 법원·검찰의 입장을 묻다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비리 수사를 계기로 법원과 검찰이 또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이 식당 운영업자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강
-
영장심사서 비롯 … 공판중심주의가 ‘불씨’ 키워
1997년 1월 1일 서울지법은 특수절도 및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흥업소 종업원 한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결과는 영장 기각.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
변호인에 안 알리고 영장심사 … 영월 법원의 어이없는 실수
법원이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알리지 않고 피의자를 심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6일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강원랜드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
-
경찰 '눈치보기'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6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경선 후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정당의 경선이 한창인 시점에 선두를 달리는 유력 후보의 선거대책 사무실을
-
영장 발부한 이광만 판사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45.1984년 사시 26회 합격.사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
"더 끌어봐야 부담만 …" 법원·검찰 속전속결
속전속결(速戰速決).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영장이 신청된 지 하루도 안 된 10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 조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정문수(57)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003년 외환은행과 론스타
-
[사설] 법원과 검찰의 볼썽사나운 싸움
론스타 관계자의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이다. 첫날 인분(人糞) 논쟁까지 벌이더니 사흘째인 어제에도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영장 기각의
-
![[당신이 수사 받는다면] ②체포될 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11/htm_20061101112715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당신이 수사 받는다면] ②체포될 때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돼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8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경찰서장 출신 A씨. 그는 2년여의 항소.상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집무실에
-
[시론] 지휘권 파동, 검찰 독립 전기 되도록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 총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청법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
[불법 도청 '핵폭풍'] 검찰 "내용 비공개, 등장 인물은 공개"
'불법 도청 테이프의 내용은 비공개, 도청 대상자의 명단은 공개 '. 안기부의 비밀 도청 조직인 미림의 팀장 공운영(58)씨 자택에서 압수한 불법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
-
영장심사 '불복 상소' 추진
앞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이른바 '영장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
[대북송금 70일 수사 마친 송두환 특검 인터뷰]
70일간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마친 송두환(宋斗煥 ·54)특별검사가 처음으로 본지 취재팀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지난달 25일 수사 발표 후 꼭 일주일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
대북송금 70일 수사 마친 송두환 특검 인터뷰
70일간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마친 송두환(宋斗煥 .54)특별검사가 처음으로 본지 취재팀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지난달 25일 수사 발표 후 꼭 일주일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
[중앙일보에 바란다] "철저한 개혁통해 대표신문 거듭나길"
지난 한달간의 중앙일보 보도 내용과 편집 방향을 되짚어 보는 독자위원회 12월 회의가 28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회의에는 신구식(申坵植)위원장(무역협회 차장)을 비롯한 6
-
[집중추적] 이근안 자수의 미스터리
10년10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이근안 전 경감. 오랜 도피기간과 ‘고문 기술자’라는 별칭답게 그는 자수 후에도 여전히 세간의 관심인물이 돼 있다. 자수 후 검찰조사를 받고
-
[해묵은 '수사권독립' 갈등…검.경 '힘겨루기' 비화]
경찰의 수사독립권 주장에 대응을 자제해온 검찰이 9일 '불가 (不可)' 입장을 공식화하며 결국 칼을 뺐다. "이번 싸움이 검경간 '밥그릇 싸움' 으로 비치는 것이 싫어 말을 아꼈으
-
[대전법조비리 수사]이변호사 '소개비 줬다'
대전 이종기 (李宗基.47) 변호사 수임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李변호사와 전 사무장 김현 (金賢.42) 씨에 대해 이르면 13일 중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
"영장 기각되더라도 검찰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결정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기각했더라도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지창권대법관) 는 16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단속의경
-
영장실질심사제 24시간 심사 요구 - 전국 차장검사회의
대검은 14일 최명선(崔明善)대검차장 주재로 전국차장검사회의를 열고 법원에서 하루 3회씩 주간에만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 직접신문)를 종일상시체제로 변경,운영해줄 것을
-
全.盧씨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계속 거부땐 강제出廷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이 재판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재판진행은 어떻게 될까. 8일 이 사건 20차 공판에서 재판을 거부하며 출정치 않은 全.盧씨가 11
-
노태우씨 구속 두달 연장-서울지법 새 영장발부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9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과 이현우(李賢雨)전경호실장에 대해 12.12및 5.18내란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방조죄를
-
일단락된 12.12,5.18 再수사
정호용(鄭鎬溶).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의원등 3명의현역의원이 내란목적살인및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31일 구속수감됨으로써 검찰의 12.12및 5.18 사건에 대한 재수사
-
5.18정국-全씨 수사 이모저모
전두환(全斗煥)씨의 정면도전에 검찰도 발끈,즉각 구속수순에 나섰다.검찰청 주변은 일촉즉발의 전운(戰雲)마저 감도는 분위기다.검찰은 이날 오후11시20분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