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싸움하다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2심도 무죄, 이유는
눈싸움을 하던 중 장교 얼굴에 눈 뭉치를 비볐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
-
대법 무죄에도…'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
열차서 삼겹살 파티·술판 벌였다…코레일 상상초월 진상객들
열차에서 술판에 삼겹살 파티를 벌이거나 흡연을 하는 등 일부 시민들이 추태를 부려 쫓겨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KTX 열차 내부. 해당
-
대법원, 40년 만에 '피해자의 항거 곤란' 법리 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필요했던 피해자의
-
"칼에 찔려 발차기 했는데 내가 피의자"...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
찔리고 맞아도 반격하면 상해·폭행? 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
지하철 내 불쾌한 신체접촉…누군 유죄, 누군 무죄인 이유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7. ‘불쾌한 신체접촉’인데 ‘강제추행’ 아니라고? ■ 「 ◦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가방 뒤로 숨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
선전전하는 휠체어에 발목 다친 삼각지역장, 전장연 관계자 고소
구기정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구 역장은 전장연 선전전 과정에서 휠체어에 다쳤다며 고소장을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집유 판결 불복…항소 제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 등으로
-
'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천 차관 1심 유죄…징역6개월·집유 2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
주담대 변동금리 18일 상향...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일 발표 [이번 주 핫뉴스]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옐런 #푸틴 #4차접종 #MLB올스타전 #우상혁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정진웅 #현대차 #푸틴 #이란 #주담대금리 #장마 #박진 #교
-
"軍 병영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헌재, “합헌”
지난 3월 전원 재판부 선고가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했을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
-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정진웅 차장검사.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
-
정연국 '여성소방관 폭행' 공소기각…法 "구급대원 인지 못해"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연국(61)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오늘 첫 재판…1심 유죄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
-
‘故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1심 징역 1년…구속은 면해
후배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ㆍ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 만이다. 해당 사건은
-
수십년 전 체육계 학폭 끝까지 추적···당국 시효없이 직권조사
스포츠 선수 폭력 미투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사진은 당시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
차단기 안올렸다고…30대女, 70대 경비원 '소화기 폭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중앙포토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
경찰청장, 이용구 '봐주기' 부인..."靑에 폭행사건 보고 안돼"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
-
이용구 처벌 불원서, 폭행당한 택시기사 대신 경찰이 써줬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관련 법사위 소위가 열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의 처벌불원서를
-
[사설] ‘법 앞에 불평등’ 증명한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변호사라서, 전직 고위 관료라서, 권력을 가진 이라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곳은 평등한 나라가 아
-
서로 처벌 원치 않지만...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 연인의 최후
20대 남성이 지난 7일 오전 1시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연인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20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