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주담대 변동금리 18일 상향...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일 발표 [이번 주 핫뉴스]

중앙일보

입력 2022.07.18 05:59

업데이트 2022.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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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옐런 #푸틴 #4차접종 #MLB올스타전 #우상혁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정진웅 #현대차 #푸틴 #이란 #주담대금리 #장마 #박진 #교섭단체연설 #원구성 #윤석열 #학원비 #인하대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한다. 옐런 장관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난다. 미 재무부는 18일 옐런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19~20일) 동안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을 방문, 튀르키예ㆍ이란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4차접종 대상확대에 따라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등의 사전 예약과 접종이 18일부터 진행된다.

18일 이후 폭염과 함께 다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2일 15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따라 1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이번 주 시장은 19일(한국시간)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1일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22일 한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등에 관심이다.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르며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18일부터 오른다.

정부가 21일 법인세ㆍ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2022 유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공동 1위로 예선을 통과한‘스마일 점퍼’ 우상혁(26ㆍ국군체육부대)이 19일 오전 9시 45분에 시작되는 결선에서 한국인 최초 세계선수권 우승에 도전하다.

올해로 92회째를 맞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이 20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정부가 19일부터 연말까지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022.07.18

18일부터 50대도 4차 접종, 먹는 치료제 94만명분 추가 도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접종 대상 감염취약시설에 장애인·노숙인 시설도 포함 시키기로 했다. 접종 대상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되면서 대상자는 약 857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0대 등 새로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18일 시작된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1339)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선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강력한 BA.5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은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는 떨어진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백신의 중증·사망예방효과가 높고 장기간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대상 연구 결과, (4차 접종의) 중증 예방효과는 3차 접종 대비 50.6%, 그리고 사망 예방효과는 53.8%가 더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장기이식 등 중증면역저하자를 위해 8월 둘째 주부터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부실드는 이달 말 국내에 들어오고, 전국 205개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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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박진, 18∼20일 첫 방일…'강제징용 배상' 쟁점 "임박한 현금화 해결 시급"

18~2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첫 공식 회담에선 당장 임박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15일 외교부는 박 장관의 방일 일정을 발표하면서 "박 장관과 하야시 외상 간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ㆍ일 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하는 것은 장관 정식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하야시 외무상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을 때 회담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박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다.

방일 기간 박 장관은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조의도 표할 예정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 것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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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이번 주 날씨는 폭염 사이 장마

18일 이후 폭염과 함께 다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열대 고기압 확장 여부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9일까지 티벳 고기압과 중국 남부에 머물고 있는 고기압 사이에서 발달한 정체전선과, 여기에서 파생한 저기압이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요일까지 정체전선(장마전선)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경남을 중심으로 최대 150㎜의 많은 비가 오겠다. 이후 비가 대체적으로 그치는 19일 오전부터 20일까진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다. 21일엔 비를 뿌리는데 영향을 줬던 정체전선이 동진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

2022.07.18

각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18일부터 오른다...예적금 금리도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른다. 상승 폭은 클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를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폭으로 튀어서다. 문제는 이 수치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은 반영도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15일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2.38%로 발표했다. 전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연합회가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한 이래 가장 큰 오름폭이다. 코픽스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코픽스가 오르며 각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18일부터 오른다. KB국민은행은 3.7~5.2%이던 주담대 변동금리를 18일부터 4.1~5.6%로, 우리은행은 4.15~5.13%이던 주담대 변동금리를 18일부터 4.55~5.53%로 올린다.

한편 빅스텝에 따라 은행권 수신금리도 인상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우체국×신한카드 우정적금' 상품 금리는 최고 9.7%로 인상됐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정기예금·적립식예금 33종의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상한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8일 예적금 25종의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올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적금 22종, 예금 8종 등 총 30종의 예적금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 역시 21개 정기예금과 25개 적금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올렸다. NH농협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6%포인트를 인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0.8%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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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윤 대통령, 옐런 美 재무장관 19일 회담...옐런 만나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기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옐런 장관이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고위들을 만나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1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밝혔다. 또 이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도 면담한다. 이 총재와 옐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최근의 세계 경제·금융시장 상황, 글로벌 정책 공조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16년 이주열 총재가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이후 6년만이다.

이 총재는 “방한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에 관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면담 이후 옐런 장관은 약 20분간 30명의 한은 여성 직원들과 만나 '경제학계와 여성'을 주제로 대담할 예정이다. 옐렌 장관은 '경제학계와 여성(Women in Economics)'이라는 주제로 여성 경제학자로서의 소회와 여성들의 활약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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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이번주 선진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유로존 19일, 일본 22일

이번 주 주요 선진국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한다. 19일(이하 한국 시간) 유로존을 시작으로 20일 영국과 캐나다, 22일 일본이 잇따라 6월 CPI를 공개한다.

21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 유력하다. 깜짝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가능성 전망도 있다. 이날 일본중앙은행(BOJ)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BOJ가 올해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1.9%에서 2.0% 넘게 상향조정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BOJ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규모 통화완화 기조는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2022.07.19

'바이든 순방'에 맞불, 19일 이란 찾는 푸틴...튀르키예까지 3각 공조

19일(이하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갖고 시리아 분쟁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지난 12일 밝혔다.

3국 정상은 시리아 평화 정착을 위한 '아스타나 프로세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을 돕고 있고, 튀르키예는 시리아 서북부를 기반으로 한 반군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방문이 지난 13일 시작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NYT는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중동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거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동맹에 쐐기를 박고 싶은 뜻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동맹을 찾는" 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푸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달 중앙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푸틴의 이란 방문과 군사 협력 간의 연관성도 주목된다. 또 앞서 서방의 제재를 겪은 이란이 원유 수출을 위한 중요한 무역 경로 등 서방의 제재를 피하는 방법 등을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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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현대차, 4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수당 더하면 월 10만원 인상...19일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등을 담은 2022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 12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이같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성과금·격려금 지급 등을 포함해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 등이 담겼다. 임금 인상과 성과금 규모는 전년 대비 연봉 9% 수준이 증가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전년도 경영실적 향상과 최근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글로벌 지정학적 위협 등 대내외 위험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현대차는 역대 첫 4년 연속 무분규로 이뤄낸 이번 잠정합의로 부품 협력사 생산 차질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잠정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해야 올해 현대차 임협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노조원 투표는 19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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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19일 첫 회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규제혁신을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17인)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2022.07.19

새 정부 첫 검찰총장 19일까지 국민천거

법무부가 두 달 넘게 공석인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 19일까지 국민천거를 받는다. 총추위의 비당연직 위원 4명 중 김진태(70·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에따라 19일까지 개인, 법인, 단체 등은 누구나 서면(팩스·e메일 제외)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장관에게 비공개로 천거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총추위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천거 시에는 천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추위는 심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적격성을 심사한 뒤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한 장관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연수원 24기), 김후곤(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연수원 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연수원 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와 배성범(연수원 23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 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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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높이뛰기 우상혁, 예선 1위로 결선 진출...19일 세계선수권 첫 우승 도전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밝은 예선 1위로 세계육상선수권 결선에 진출했다.

우상혁은 16일(한국시각)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8을 넘어 공동 1위로 결선에 올랐다. 우상혁은 2m17, 2m21, 2m25, 2m28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우상혁은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기록(2m35)을 세우며 우승했다. 올해 3월 베오그라드 실내세계선수권에선 2m34를 뛰어넘어 메이저대회 첫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실외 기록은 2위(2m33)에 해당하고, 1위 선수가 불참해 메달 획득이 유력하다.

한국 선수 중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따낸 선수는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경보 20㎞에서 3위에 오른 김현섭 뿐이다. 김현섭은 당시 6위에 올랐으나, 금지약물 복용 선수가 발생해 추후에 동메달을 수상했다. 우상혁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 열리는 결선에서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우승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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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예선을 통과한 우상혁. 로이터=연합뉴스

16일 열린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예선을 통과한 우상혁. 로이터=연합뉴스

2022.07.19

고물가 편승 ‘과다한 학원비’ 잡는다…정부 19일부터 합동점검

정부가 연말까지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는 19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점검한다.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다수의 유아와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소도 점검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학원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상황도 점검 항목에 포함한다.

2022.07.20

MLB 올스타전 20일 다저 스타디움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이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데뷔 이래 올시즌 가장 좋은 타율과 출루율을 기록하며 올스타 후보에 오른 최지만(31·탬파베이 레이스)은 지난 11일(한국시간) 공개된 올스타전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야구 천재’로 불리는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28·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는 2년 연속 MLB 올스타전에 투수와 타자로 모두 출전한다. 아메리칸리그 외야수 교체 선수로 선정된 시애틀 매리너스 훌리오 로드리게스(22)는 신인 선수로는 유일하게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최고령 선수는 내셔널리그 내야수 앨버트 푸홀스(4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다. 개인 통산 11번째다. LA 다저스 투수 클레이턴 커쇼(34)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올스타전에 복귀했다.

2022.07.21

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 ...김명수, 21일까지 의견수렴 거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3인 중 1명 대통령에 제청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군이 이균용 (59·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59·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21명 가운데 이들 3명으로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오는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57·18기)의 후임이 된다.

김 대법원장은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3명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정식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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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1일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되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2.07.21

주택 수 아닌 가격 기준 종부세 개편 등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세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하는 절차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으로 바꾼다. 수십억원 하는 강남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원 집 두 채를 보유한 이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정부는 ‘소리 없는 증세’ 비판을 받아온 근로소득세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새 정부가 일찌감치 예고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과표 구간 축소 등도 세법 개정안에 들어갈 예정이다.15년째 큰 변화가 없어 ‘소리 없는 증세’ 비판을 받아온 근로소득세도 수술대에 오른다.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하위 소득 과표 구간을 일부 조정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액·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법인세·소득세를 망라하는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실행까지 넘어야 할 관문은 많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부자 감세’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는 내용인 데다 의석수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 합의 없이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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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22.07.21

여야, 20~21일 교섭단체 연설 합의...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18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0·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이후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민생특위를 구성해 ▶유류세 조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생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위원 정수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한편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2022.07.22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혐의 남학생 ‘퇴학’ 등 대책마련 중…경찰, 22일쯤 검찰에 송치

지난 15일 인하대학교 캠퍼스 성폭력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긴급체포한 20대 재학생 B씨에 대해 인천지법은 17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학생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22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앞 바닥에서 20대 A씨(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5일 오전 3시 49분쯤. A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B씨가 A씨를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 TV(CCTV)와 건물 안에서 발견된 B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B씨를 혐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발생 당일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계절학기를 수강 중이던 A씨는 지난 14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등교를 했고 뒤풀이 차원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성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A씨의 사망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이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하대는 교내 성폭행 사망사고와 관련, 시설 개선은 물론 폭력방지 교육 확대와 가해 학생 퇴학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2022.07.22

한국은행,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한국은행은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경제주체가 재화를 살 때 느끼는 가격 체감이 소비자물가지수라면 생산자물가지수란 생산자가 재화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가격의 상승폭을 의미한다. 따라서 품목에 따라 약 2~3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등에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면 소비자물가 역시 길게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6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도 발표한다.

2022.07.24

22일 비상경제차관회의 이어 24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경제 위기에 대응해 22일 비상경제차관회의, 24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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