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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권성동 정면반박…'비동의 간음죄' 9시간 만에 접은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법률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ㆍ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9시간만에 철회했다. 여가부는 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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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신설 검토? 법무부 "법 개정 계획 없어"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폭행·협박 여부'에 초점을 둔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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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정싸움' 쉼없는데..."회계사, 권리금 감정 가능" 첫 판결
호프집의 권리금을 감정했다 감정평가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감정평가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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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돌려놔 불륜 현장 촬영…남편 잡으려다 유죄, 왜
━ 불륜 증거수집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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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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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방향 바꿔논 아내…불륜 증거 잡았는데 유죄?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 이혼하려다 형사법정 선다 ■ 「 #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불륜 증거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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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는 눈에 보이는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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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자자" 입 맞춘 교사…성추행 법정 구속 뒤 항소한 까닭
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 전주지법 군산지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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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성년자야" 소주 시킨 뒤 먹튀한 그놈들 남긴 쪽지엔
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가면서 “저희 사실 미성년자에요. 죄송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긴 남성들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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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갔다오니 바뀐 도어락…집 침대엔 노숙자 자고 있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의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뜯고 침입해 자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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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 검토”
[연합뉴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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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선생님에 "기쁨조나 해라"…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에서 공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사례. 사진 트위터 캡처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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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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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세모자 살해' 남편 "작은 아들, 범행 목격해 살해"…영장 발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 A씨(40대 중반)가 28일 “사건 2~3일 전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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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모자 살인’ 남편 구속영장 신청…계속되는 가족살해, 왜
경찰이 27일 광명 모자(母子) 살인 사건 피의자인 남편 A씨(40대 중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살인 혐의가 적시됐다. A씨는 25일 오후 8시쯤, 자택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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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 110억 사건 주범?…'피라미드식' 불법 도박 조직의 비밀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피라미드 구조식 다단계 회사처럼 불법 도박 사이트를 8년 넘게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5조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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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민주당의 '국회 권위' 사적 유용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미리 밝히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회적 대타협 중재자 역할을 하기엔 지나친 편향성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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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담장위 재개발 조합장…10년간 징역 12명뿐이었다
지난 15일 오전 잠실5단지 재건축비대위의 조합원들이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수민 기자 #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 씨와 조합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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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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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모친과 관계회복 원한다? 언급 자체 부담스러워해"
방송인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가족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이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1년5개월 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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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1억 빼돌렸다…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형수도 재판
방송인 박수홍.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 약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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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 근무 중 초소서 누워 잔 군인…전역 후 '징역형'
법원이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잔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법원이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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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살벌 눈빛 "진짜 미친 짓 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해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검찰로 송치됐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던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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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혼란 위해 양면 점퍼에 위생모까지 착용…전주환, 내일 檢 송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