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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책 중 60㎏ 검은 개의 습격…전과 6범인데 무죄 받았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산책로에서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 여성 A씨(45)는 스피츠 견종의 반려견 ‘태미’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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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집 찾은 60대…"벌금 300만원 내라" 날벼락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을 찾아간 6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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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물은 물건 아니다"…반려동물 법, 여야 모두 찬성한 속내
동물은 물건일까, 아닐까.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쟁점 법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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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황당 경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한 칸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임의 이동 시 고소 예정”이라는 경고문을 남겼다. 네티즌 A씨는 지난 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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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음주난동뒤 "우린 촉법소년"…배짱 부린 중학생들 반전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YTN플러스 캡처] 경북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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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방하다 만취해 강아지 압사시킨 BJ, 처벌 안받은 이유
지난 1일 BJ A씨가 술먹방을 하다 만취해 침대에 잠이 들었고, 실수로 강아지를 깔아뭉개 숨지게 했다. [아프리카TV 캡처]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술먹방’(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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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로 찌리릿"…디시갤 '길고양이 학대' 전시 논란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서 이용자들이 공유한 길고양이 사체. 온라인 캡처 “생명에 지장 없으면서 재밌는 방법은 전기충격기로 찌리릿 해주는 거.”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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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람까지 치고 도망간 부회장, 기소 때 뺑소니 빠졌다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끼어들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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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외제차에 본드로 '주차금지' 써붙인 70대 벌금형
포르쉐 로고. [중앙포토] 불법주차된 고급 외제차 앞 유리에 본드로 '주차금지'라는 문구를 써 붙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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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개한테 물린 개…그 주인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7)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반대로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기자 세계에서 거의 속담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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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 수사하고 법인 설립 취소하라"
박상학 대표 등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기도가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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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현실 더하다, 불륜녀 머리채 잡자 벌금 300만원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한 장면. JTBC 캡처. 가정의 달 5월에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다. 2일 방영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시청률 24.3%(닐슨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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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 조절하려” 고양이 잔혹 살해한 남성, 구속될까
최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늘 그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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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판결' 유리컵은 특수상해···조현민 케이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 등을 뿌린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에 대해 17일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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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401명 추가 소송…‘최대 원고인단 규모’
정준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애플을 상대로한 형사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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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혼 전 구입한 TV 부순 남편, 재물손괴죄 기소 부당"
[중앙포토] 남편이 부부싸움 중 TV 모니터를 망가뜨렸더라도 자신이 결혼 전에 산 것이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인천지검을 상대로 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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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험한 물건 이용한 폭행,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위헌”
형사특별법 시스템이 ‘위헌 도미노’에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일부에 대해 법정형만을 높여 놓은 형사특별법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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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죽인 대학생 징역 2년, 무슨 일?
대학생 권모(22·여)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갑내기 홍모씨와 2012년 5월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제한 지 반년 만에 사이가 벌어졌다. 그러자 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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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만취한 A씨(30)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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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27일 오전 3시30분쯤 중앙지구대 내부 모습. 건물 안 CCTV 모니터에 비친 장면이다. 조강수 기자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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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살해미수는 재물 손괴죄?
대구의 한 원룸에 침입한 절도범이 애완견 두 마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해 애견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인을 잡더라도 현행 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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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9호실 사태]검찰수사 '산넘어 산'
검찰은 국회 529호실 사태를 서울남부지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일단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회사무처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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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때 경찰통제선설정-표지線넘으면 모두 검거키로
앞으로 각종 집회나 시위장소에 경찰통제선(Police Line)이 설정,운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된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집회허가를 받은 특정장소및 행진구역의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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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따라 파면·실형까지 가능/철도·지하철파업 어떤 제재 할수 있나
◎전기협·지하철 모두 실정법 위반/악화땐 긴급명령권 발동 할수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소속 철도공무원과 서울지하철노조원이 정부의 현업복귀 명령을 무시한채 불법파업을 계속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