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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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주고받은 쌍방 모두 처벌"|박 대통령, 대민 업무 관련 민폐 시정책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상오 『앞으로 부조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의 상급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고 또 관계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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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시민 부담…23억원
서울시내 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평균 25·9% (최고 80%)나 올라 23억5천만원의 시민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75년1월1일부터 인상키로 한 수도 요금의 인상률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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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절차 간소화
김종필 국무총리는 29일 면세 수입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사후 관리가 번잡하여 수출입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행정 개혁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수출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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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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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행정기관 이관 법조계서 반발
지금까지 사법부의 관장업무였던 등기업무를 행정부에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5일 법원과 대한사법서사 회는『등기업무는 준 사법 업무이며 법원의 독립관청인 등기소를 행정부에 예속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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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설의 1단계 작업-치안국장 차관급 승격의 배경
박현식 치안국장 취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치안국장직급의 차관급 승격 조치는 경찰내부의 강력한 지휘·통솔체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떨어진 경찰의 지위를 끌어올려 경찰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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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세금 감면 검토
문교부는 14일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같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법인에 부과되는 전화세의 면제와 재산세·주민세·등록세 등의 감면을 내무·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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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등기부일원화내무부 법개정추진
내무부는 현행지적법을개정, 지적부와 등기부를 일원화하고 축척(축척) 기준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현재 진행중인 지적법개정작업내용가운데는 지적협회와 시·군·구청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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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무위 질문·답변 요지 10일 하오
◇구범모 의원(유정)질문=과도한 수출지상주의가 재조정돼야 하며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능률면에서 편중융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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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정 전면 재검토
김성환 한은 총재는 29일 하오 최근의 잇단 금융 사고를 계기로 대출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은행 감독원의 기구 및 인원 등을 대폭 확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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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급행료 건재
서울시의 민원창구 암행감사결과 아직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에서 급행료를 받는 비위행위가 잦고 민원창구가 시민위주로 운영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비서실·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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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를 제한
대법원은 소송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항소기간과 즉시항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민사소송개정안」과 지금까지 사생활보호를 취지로 비공개로 해온 가사심판을 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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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 영업행위 허가 방침
서울시는 2일「러쉬아워」의 교통불편을 덜고 화물운송의 편의를 기한다는 이유로 자가용 차량의 영업행위를 허가할「자가용 자동차의 임대 및 유상 운송 허가 처리 지침」을 마련, 곧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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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경비 경감|75년부터 실시될 「지적·등기 행정 개선안」내용
지적과 등기로 양분되는 부동산 등록 업무가 오는 75년1월1일부터 대폭적으로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행정 개혁 위원회가 마련하여 지난 6일 김종필 국무총리 지시로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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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시·군·구에
정부는 현재 내무부와 사법부에 이원화되어 있는 지적 업무와 등기 업무를 일원화하고 번잡한 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지적 및 등기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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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저축 증대 운동 전개|박 대통령 새해 시정 연설
박정희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7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새해 시정 연설 (김종필 총리 대독)을 했다. 박 대통령은 약 1만5천자에 달하는 장문의 연설을 통해 ▲외교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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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수수료 등 30여종 요율 내년부터 200∼500% 인상
정부는 74년1월1일부터 현행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등 30여종의 요율을 2백%에서 5백%까지 대폭 인상한다. 이같이 특허 출원료 등을 대폭 인상한 것은 한일 공업소유권 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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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체제 개선필요
평가교수단은 3일 "현행 행정감사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협조체제도 결여되어 있어 감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의 처리도 미흡하여 사실상 형식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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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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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직제 일부 개혁
서울시 행정에 관한 규정(안)이 2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서울 시직제가 크게 개편된다. 개편내용은 녹지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관을 주택국으로, 청소국을 환경국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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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개법 발동억제를 건전한 기업회계제도 확립 필요"
정부의 자본시장관계 고문으로 체한 중인 미 증권전문가 「리처드·필립스」씨와 「조지·페리스」씨는 13일 한국자본시장 육성의 선결문제는 건전한 기업회계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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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한 영양관리 종합병원 입원환자|급식비낮아 기준엔 어림도없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들에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하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환자급식비를 낮게 책정, 식이요법에따른 영양급식을 제대로 못하고있으며 병원의 경비절감을 이유로 영양사조차 고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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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단심제 건의|서울시경서 범행격증…수사능율화 위해
서울시경은16일 절도사범에대한 법원의판결을 단심제로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 「카드」제로 간소화시키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절도범에관한 특별조치된 재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시경은 절도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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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흥국채
정부는 세인부족을 보전하고 산업합리화 지수자금조성을 위해 하반기 중에 3백억원 내지 5백억원의 산업부흥국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정부는 기업재무 구조개선이라는 명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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