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
월 200만원 챙긴 ‘왕의 DNA’…교육부 5급 부모는 왜 속았나 유료 전용
박정민 디자이너 약물 없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발달장애‧언어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설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사설연구소가 주목받게 된 건
-
“저작권 회피 꼼수” AI 활용 웹툰 작가에 반발 ‘별점 테러’
━ 인공지능 저작권 논란 가열 지난달 배우 톰 크루즈와 마고 로비는 왜 일본 행사에 불참을 선언했을까. 자신들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미션 임파서블
-
감사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환경부 "감사 결과 수용"
컵가디언즈,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후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
-
[강찬호의 시시각각]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제
강찬호 논설위원 외부 인사로는 35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처 수장이 된 김용빈 사무총장이 26일 취임했다. 판사 출신인 김 총장 임명은 ‘복마전’으로 전락한 선관
-
[단독] 文 막은 대북 확성기 재개되나…통일부 "필요시 조치"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 개정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재개정하지 않고도 대북 심리전 재개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추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
-
"괜찮은 판사가 줄었다"…법조일원화 10년차 법원의 고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0주년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환영사
-
[단독] 희한한 복부초음파…동네의원이 대학병원보다 비싸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서 참관객들이 초음파 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뉴스1 상급종합병원 10만
-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
[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
"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금융사고나 직원일탈 반복되면 CEO에 책임 묻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별로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인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한 ‘책무구조도’를 만들어야 한다. 업무 책임자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막기
-
접경지인데, 10명중 9명 '골든타임' 놓친다…대피 못하는 대피소
2015년 8월, 북한이 경기 연천에 있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를 향해 포격했다. 휴전선 인근인 경기 연천 왕징면은 실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올 만큼 긴장감이 역력했다. 불
-
노조 회계공시 거부하면 세액공제 끊는다…노동계 즉각 반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
-
“PA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10명 중 4명이 경력 3년 미만”
가면을 쓴 의료기관 소속 PA 간호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직종 업무 범위 명확화, 무
-
“또 연예인만 단체 기합이냐” 이승기법에 가요계 뿔났다 유료 전용
시작은 배우 이승기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불투명한 정산이었다. 그가 소속사와의 계약에서 18년간 손해를 봐왔다는 뉴스는 큰 관심을 받았고, 이를 막겠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
한전, KBS 수신료 ‘절취선 고지서’ 검토…분리 징수 효과
한전이 매달 청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2500원)가 표기돼 있다. [사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TV 수신료를 걷는 건 한국전력공사(한전)지만, 가져가
-
'하루 민원 111건' 굴레…한전, KBS 수신료 '절취선' 청구 검토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사장은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
-
노조 때리던 與,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350만 표심에 중도 포섭 전략
지난 달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다.연합뉴스 거대 강성 노조와 전면전을 벌여온 국민의
-
민족영웅 찾겠다더니 尹퇴진 강의…민간단체 부정·비리 1865건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
-
페인트공 추락사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하다 추락한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한국서 15년 일한 요리사 "4년제 대학 나와야 영주권 준대요" [이제는 이민시대]
“한국에서 15년 요리사 생활했는데, 인제 와서 대학 졸업장을 따오라니….” 지난 7일 서울 공덕동의 한 튀르키예 음식점에서 만난 세르달 아카다(34)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
-
"불법 신고하라" 폭로전까지…간호사 업무 어디까지? 물어봤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간호협회의 '준법 투
-
[사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여야 대타협으로 파국 막아야
━ 윤 대통령, 야당 강행처리 법안에 두 번째 거부권 ━ 의료계·정치권, 대립 대신 대체입법 지혜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