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유신에 분노한 김일성 “이후락이 나쁜 놈, 처치해라!” (52) 유료 전용
유신(維新) 체제를 이야기하려니 불현듯 1987년 6월에 겪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반독재 민주화 열기가 전국을 휩쓸던 그때 대전의 한 교회에서 특강하게 됐는데 대학생 수십 명
-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명예직화하면 안 되나요?[류호정이 응답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
-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수 300→350명 확대? 절대 증원 없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20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0일 오
-
비례대표 50명 증원?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
-
홍준표 “국회의원 150~200명이 적당…비례대표 적절치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정치개혁을 하려면 150~200명의 지역구 의원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
“정가 5% 추가 할인 허용하면 서점 1000개 문 닫아”
━ 기로에 선 도서정가제 지난 7일 서울 삼청로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 모습. [뉴시스] 도서정가제(이하 도정제)가
-
[김진국 칼럼] 차라리 ‘유신’이 좋다고 하지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한다. 원수 같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잡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때문이다. 지난
-
[김진국 칼럼] ‘돈 국구’라 비난받던 비례대표, 왜 늘려야 하나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 대표는 1번, 윤소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4번이다. 이들은 한국 정치의 한 축이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이들
-
[중앙시평] 비례대표제를 다시 생각한다
박원호서울대 교수·정치학 재미있는 질문 하나. 우리 현행법 중 가장 개혁하기 힘든 것은? 교과서적인 정답은 아마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고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
'직속 선배' 김형오 전 의장, 김무성에 "찬 바다에 먼저 뛰어들라" 험지출마 권유
새누리당 5선 의원 출신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31일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다. 홈페이지(www.hyongo.com)에 올린 6800여자(200자 원고지 34장) 분
-
[키워드로 보는 사설]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리
-
[논쟁] 공천 민주화 등 선거 개혁 우선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흔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론자들은 의원당 국민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많고, 정수 확대가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
[논쟁]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나
논쟁의 초점-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가 최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수를 조절하는
-
[중앙시평] 헌재의 구성, 강한 권한 고려할 때 다양해져야
강원택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최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게 된 것은 한국 정치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었다. 1987년 헌법 개정에서 가장
-
[고정애의 시시각각] “무기를 가진 예언자인가”
고정애정치국제부문 차장 2010년 4월 생산된 비공개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가 발주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등 개선 방안 연구’다. 이명박 대통령이 20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회 의석수 변천사
강인식 기자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300명입니다. 의원 숫자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죠. 국회는 지역구
-
[중앙시평] 하향식 공천제도를 버리자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각 정당의 총선 준비 과정을 보며 우리는 한국에서 정당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있지 않나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선거마다 반복되는 공천 난
-
[중앙시평] 선거구제 개편, 현 2표 병립제의 장점은 살려야
보름 전 사회통합위원회는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별 일당(一黨) 독점을 가져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현행
-
[논쟁과 대안 : 선거구제 개편 논란] "지역구도 깰 선택" "위기 돌파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불거진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
민주 조순형 대표 관훈토론회 중계
▶ 민주당 조순형대표가 24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최근 당 내분사태의 수습방안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24일 오후 12시부터 서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돈웅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강원도 강릉시 최돈웅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
공식화한 서울대 입시 '지역할당제' "계층구조 허물 용기있는 발상" "교육까지 지역 解法 도입해서야"
지난달 23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대입 전형에서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운을 뗀 데 이어 13일 구체적으로 "군(郡)별로 1~2명씩을 선발하는 방안도 있다"며 지
-
[사설]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하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결정이 아니더라도 지난 7월 헌재(憲裁)는
-
[성병욱 칼럼] '위헌' 넘나드는 선거법
지역 선거구 투표로 비례대표 의원까지 뽑는 현행 의원 선거방식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법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선거방식이 문제된 비례대표제를 존속시키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