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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의원 150~200명이 적당…비례대표 적절치 않아”

중앙일보

입력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정치개혁을 하려면 150~200명의 지역구 의원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때 나도 지역주의 완화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적이 있지만, 그 주장이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허망한 정치 구도인지 5공 시절 민정당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연립정부제를 채택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유정회처럼 폐지돼야 할 임명직 비례대표제를 증원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5공 시절 민정당(민주정의당)’은 선거구당 2석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던 11대~12대 두 차례 총선을 가리킨다. 민정당은 11대 총선에서 재적 276석 중 151석을, 12대 총선에서 276석 중 148석을 얻어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법은 전국구 의석이 득표 비율대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1당에 3분의 2를 몰아주는 방식이었다.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현행법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서 과반 정당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홍 시장은 “영미식 상향식 공천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 개혁 공천은 하향식을 했을 때 물갈이 공천이 가능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대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결의안 마련 여부다.

현재 정개특위는 ▲현행 소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4개 안을 중간 확정하고 이 가운데 복수의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로, 농어촌은 소선거구로 치르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정개특위 핵심 안건이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은 없다.

홍 시장은 지난달 23일에도 비례대표 증원을 반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석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며 “참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회의원 수는 지금의 절반인 150인으로 줄이고 미국처럼 전원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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