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수 300→350명 확대? 절대 증원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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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20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案) 중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며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도입시켜 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의 결의안 수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원위 구성 거부를 예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개진된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포함 안 된 것을 토론할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3개 안은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법이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 6개 권역에서 나눠 뽑는다. 첫 번째 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리게 된다.

두 번째 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 배분하는 등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는 350석으로 증원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린단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가 우리 당 의총에서 나왔던 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타입이 의원 50명을 늘리는 걸 전제로 한 안이었는데 마치 우리 당이 의원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알려져서 많은 항의와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