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생각은] 7년 쓴 냉장고 … 수리 부품이 없다니요
지방에 사는 한 소비자는 사용한 지 7년 된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모터와 일부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고 한다
-
"상속세 확 바꿔야" 세율 낮춰야 세금 더 걷혀 …
기업 경영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
-
예전 리모델링은 '화장' 이었는데 요즘 리모델링은 '성형 수술' 이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요즘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됐으나 의외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리모델링으로 변신한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
업소용 이·미용기구 `찜찜` 제대로 소독하나?
미용기구, 정기적으로 살균 소독해야 현재 이.미용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구에 대한 위생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위생적으로 살균.소독되고 있는냐는 것이다. 직장인
-
업소용 이·미용기구 '찜찜' 제대로 소독하나?
현재 이.미용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구에 대한 위생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위생적으로 살균.소독되고 있는냐는 것이다. 직장인 박 모씨(25)는 얼마 전 네일샵에서
-
교육부 외고 대안으로 내놓은 공영형 혁신학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작용만 불러올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왜 나왔나=2012년까지
-
"현행 소득공제 자녀 많으면 불리"
현행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은 자녀를 여럿 둔 가구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반면 혼자 또는 둘만 사는 가구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등은 19일
-
[사설] 서울시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바람직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일 중학생의 일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청의 의뢰로 만들어진 시안은 현행 학군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네 가지 개선안을 제시한다.
-
당·청 '부동산 갈등'고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둘러싼 마찰음이 불거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은 '민심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청와대는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다. 12일 열린우리
-
盧 정부 출범 뒤 되레 부녀회 급성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강남, 서초지역입니다.” “왜 강남, 서초만 했습니까? 그 지역 이외에도 게릴라성 투기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강남지역
-
날아간 60억 … 증권사 간부 '위임 매매' 손실내고 잠적
증권사 부지점장이 고객 수십 명의 투자자금을 마음대로 굴리다가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내자 잠적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마땅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
한·미 FTA 1차 본협상 마무리 - 15개 분과 중 11개 협정문 초안 작성
9일(현지시간)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은 외견상 적잖은 진전을 이뤘다. 17개 분과 가운데 제네바에서 별도로 벌어진 2개 분과(정부조달.기술장벽)를 제외한
-
한·미 FTA 1차협상 결과와 이후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 협상이 몇몇 분야에서 양국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9일(현지시간) 5일간의 일정을 끝마쳤다. 외형적으로 보면 총 17개 분과 가운데
-
[디지털국회] 주택 거품 · 우리당 거품 · 대통령 거품
열린우리당의 거품이 꺼졌다. 전국 정당에서 지역 정당으로 추락했을 분만 아니라 군소 정당으로 몰락했다. 민주당보다도 더 적은 성과를 내었다. 한나라당은 태양과 같이 천하를 밝게 비
-
[사설] 시늉만 낸 저출산 대책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았다.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게 요지다. 추진하는 정책이 200개가 넘을 만큼
-
[Joins풍향계] "현행 학제 유지" 49.8%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제개편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 과반수는 현행 학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
정부 "부동산·세금 정책 변화 없다"
정부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한 수정 검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향후 정책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현재 여당은 부동산 관련 세제에 있어 ▲취득,등록세를 내리고 ▲
-
"저소득 노인 45%에 월 8만원"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법안을 일부 수용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
-
의사면허 평생보장 시대 사라지나
현행 의사면허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의사면허제도는 1973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었다. 골자
-
광역단체장 후보 2명 중 1명 "고교평준화 보완해야"
5.31 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의 절반은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후보는 16%에 그쳤다. 대입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 금지)에
-
[시론] 버블 논쟁의 이율배반
참여정부는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일어나는 국지적(局地的) 가격 급등
-
작아진 1만원권 새 돈 … 가로 13㎜ 세로 8㎜ 줄어
크기가 줄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1만원짜리 새 지폐의 도안이 18일 공개됐다. 새 1000원권과 함께 내년 초 시중에 유통된다. 새 1만원권은 가로 148㎜, 세로 68㎜로
-
국산 자동차 수출 확대 쌀·닭고기는 개방 제외
정부는 16일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 분야 중 상품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짓고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2010
-
[사설] 상속세제 개편 논의 시작돼야
신세계 그룹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경영권을 2세에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이 경영권 이전과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다 내겠다는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