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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하려면 최저생계비 보장정책 폐기해야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중앙일보

2006.08.23 20:55
[시론] 외국인 고용권 기업에 주자

지구상에 99.9%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는데 어느 나라일까. 답은 남한과 북한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도 갈등이 많지만 그래도 다민족 사회에 비하면 갈등이

중앙일보

2006.08.21 21:07
미용·성형·보약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독신 또는 자녀가 없는 가구나 자녀가 하나뿐인 맞벌이 부부 등 3인 이하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 연말

중앙일보

2006.08.21 19:41
親盧 직계와 '정권 재창출'에 올인

안희정 씨가 정치권 전면에 컴백했다. 정권 후반기이자 내년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마담 뚜'를 자처하는 안씨는 어떤 행보를 할까? 노무현의 왼팔. 안희정 씨가 돌

중앙일보

2006.08.19 19:33
[이철호칼럼] 귀족노조의 끝은 어디인가

울산의 공장지역은 태화강을 사이에 두고 현대타운과 석유화학단지로 대별된다. 한쪽에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건너편에는 SK와 에쓰오일이 맹주다. 우리나라 간판기업이자 노동운동 판도

중앙일보

2006.08.15 20:43
'도'를 넘은 초고속 인터넷 '메뚜기 가입자'

요즘 초고속인터넷을 제값주고 사용하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해지신청하면 바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왜 제값을 주고 사용하냐는 것이다. 이미 약삭빠른 사람들은 '사업자

중앙일보

2006.08.14 09:12
FRB "인플레 압력 여전" 추가 인상 가능성 남겨놔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행진이 2년2개월 만에 멈춰섰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8일(현지시간) 연 5.25%인 기준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0

중앙일보

2006.08.09 19:07
합의 문서 법적 효력 논란 일 듯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우려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커지고 전시 미군 증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7일 국방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지속 주둔은 문서로 합의했고,

중앙일보

2006.08.08 04:43
'문재인 법무'에 찬성 30.8% - 반대 45.2%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자료사진=중앙포토)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찬성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4~5일

중앙일보

2006.08.07 17:25
[CoverStory] 수수료 갈등 해결할 '카드'없나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쟁점은 역시 카드 수수료다. 지난달 손해보험협회와 주유소협회.의사협회가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데 이어 4일엔 서점과 출판 관

중앙일보

2006.08.06 18:29
"오래전 군생활 한 분들이라 …" 윤 국방 '전작권 환수 말라' 원로 충고 일축

윤광웅(사진) 국방부 장관은 3일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012

중앙일보

2006.08.04 04:53
[시론] 허점 많은 주택청약제 개편

주택청약제도가 2008년부터 가점제(加點制)로 바뀔 전망이다. 85㎡ 이하인 주택 중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를 그대로 준용하며 공공택지의 민영주택은 2008년부터, 민간택지의 주

중앙일보

2006.08.01 21:25
주택담보대출 돈줄 죈 지 두 달째 … 지금 시장에선

금리 올 첫 상승세로 6월에만 0.07%P 올라 연 5.48%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금융감독 당국의 창구 지도 이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

중앙일보

2006.07.31 05:14
주택청약 가점제 후폭풍 …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

2008년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고령자의 당첨 가능성을 크게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값비싼 곳에 고액의 전세를 사는 사람이 이보다 값싼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중앙일보

2006.07.27 05:00
탈세땐 가산세 최고 100%

세금을 고의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성실 가산세를 현재보다 많게는 10배나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인 가산세율을 크게 강

중앙일보

2006.07.26 18:39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 끼친 노조 24억 물어내야"

철도노동조합이 2003년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하며 벌인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의 손실금 24억여원에 대해 노조가 물어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한국철도공사가 "2

중앙일보

2006.07.26 05:31
"수도권 규제는 이데올로기 성역 규제 풀어도 시행령서 되살려"

임기를 거의 마친 규제개혁기획단 민간위원들의 얼굴에서 시원섭섭함이 묻어난다. 왼쪽부터 김신(39.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창엽(51.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부장), 최보선(40

중앙일보

2006.07.25 04:55
50년 → 70년 일본도 지재권 연장 추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이 문학작품 등의 지적재산권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문학작품이나 음악.미술작품 등을 국내에 소

중앙일보

2006.07.24 05:00
한전 '독립사업부제'로 … 9월부터 9개 지사에 자율권 줘 경쟁 유도

한국전력이 국내 9개 지사를 9월부터 독립사업부로 전환한다. 사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 자율적인 운영권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또 민간 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

중앙일보

2006.07.23 18:33
한국인 '최고 일개미' 한해 2351시간 노동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지난해에도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고 세계일보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전망보고서를 인용,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질 노동시간은

중앙일보

2006.07.22 12:11
[풍향계] "개헌 필요" 62%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은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조인스닷컴(www.joins.com)

중앙일보

2006.07.21 05:39
[Joins풍향계] "현행 헌법 개정 필요" 62.1%

국민 열 중 여섯은 현행 헌법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가고,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중앙일보

2006.07.20 16:05
마사회, 경마세 인하 추진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인한 수익을 농축산 지원에 더 늘려 사용하기 위해 경마세 인하를 추진하고 나섰다. 마사회는 이를 위해 경마 매출에서 18%를 떼는 경마세를 9%로 낮추는 경마세

중앙일보

2006.07.19 18:47
영화속 괴물들, 덩치 좀 비교해볼까

봉준호 감독의 '괴물' 시사회 전, 충무로엔 이런 소문이 돌았다. "괴물이 생각보다 작대!" 그러나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괴수의 덩치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게 중평. 기

중앙일보

2006.07.18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