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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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50%는 무조건 배우자 몫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없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 재산 중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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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대안] 사채시장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한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6/htm_20060628194108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논쟁과대안] 사채시장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한가
최근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은행 예금금리가 연평균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200%가 넘기 일쑤인 사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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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판단에 주목… 소멸 시효 논란 최종길 교수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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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후원금 돌려주오" 6억원 얼굴 없는 기부자 가압류 신청
황우석 교수 측에 돈을 기부했던 사업가가 다시 후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4년 한국과학재단이 운영하는 '황우석 교수 후원회'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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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후원금 돌려주오" 6억원 얼굴 없는 기부자 가압류 신청
황우석 교수 측에 돈을 기부했던 사업가가 다시 후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4년 한국과학재단이 운영하는 '황우석 교수 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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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먼저 사망했어도 손자들에 상속권 있어
A : 외아들인 A씨(28)는 어머니와 함께 산다. 한 달 전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6억원의 재산을 남겼다. 할아버지는 2남1녀를 두었고, 이 중 1년 전에 숨진 A씨 아버지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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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법조계 위헌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16052849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법조계 위헌 논란
▶ 광복 60주년을 맞은 15일 광화문 거리축제에서 국기사랑중앙회 회원 140여 명이 태극기가 그려진 길이 200m의 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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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48시간 격리 추진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년범 처벌 대상이 현행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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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가능한 정신병은 이혼사유 안돼
대법원 3부는 주부 박모(56)씨가 "남편의 정신병에 따른 의처증 탓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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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치료 가능한 정신병은 이혼사유 안돼
대법원 3부는 주부 박모(56)씨가 "남편의 정신병에 따른 의처증 탓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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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 파산' 사망한 아버지 빚 2억여원 '상속 포기' 몰라 떠안게 돼
숨진 아버지가 진 억대의 빚을 떠안았던 여덟살짜리(1996년 9월생) 남자 어린이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진석 판사는 2억4000만원의 빚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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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민법상 성년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앞으로 보증을 설 때 보증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증을 선 금액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채무자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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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제4 재판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3/htm_20040315182859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제4 재판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재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개인 간 재산이나 신분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민사, 어느 사람이나 단체가 사회에 나쁜 짓을 했는지를 가리는 형사,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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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의 소리] 유산 상속인 범위 줄이자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 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방식과 유류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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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12/htm_20031229181252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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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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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사랑이 가정을 지킨다
법무부는 2003년 9월 4일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 평등사상 등에 반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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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빚 상속 포기 쉬워진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한 가족이나 친척 등의 빚을 갑자기 떠안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상속 포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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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18세에 혼인가능
현행 민법상 만16세로 돼있는 여자의 혼인 가능 연령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만18세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영탁(李永鐸)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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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현안 떠오른 '호주제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호주제 폐지가 여성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백11개 여성단체는 2000년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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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대응 개선 추진
회사측이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가압류 등의 남용은 근로자의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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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19세안… 여 '대환영' 야 '떨떠름'
법무부가 민법상 성년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연령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어서 정당마다 이해득실이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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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만 19세'로 조정될듯
민법상 성년기준 연령이 현행 '만20세' 에서 '만19세' 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구성한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시윤(李時潤)경희대 법대 학장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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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상속제' 무산될듯
부모를 모신 자녀가 더 많은 상속을 받도록 정부가 추진해온 ' 효도상속제 (부양상속분제도) ' 가 무산될 전망이다. 또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성동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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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