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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심한데…시효 지나 못거둔 체납세금 3년새 6조원대

시효가 지나서 더는 거둘 수 없는 체납 세금 규모가 최근 3년간 6조원에 달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내용이다.

중앙일보

2023.07.02 14:13
[속보] '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

중앙일보

2022.12.23 22:36
집 경매 넘어가도…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돌려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임차인)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중앙일보

2022.09.29 00:02
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내 전세금부터 돌려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임차인)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중앙일보

2022.09.28 14:20
재계 “대기업 회장 사실혼 배우자 빼달라...사생활 침해”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중앙일보

2022.09.19 11:16
토하거나 되돌려 받거나···아는만큼 돈 되는 '연말정산 꿀팁'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중앙일보

2021.01.17 06:00
‘소득세 최고세율 45%’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3일 국회 제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0.08.25 12:02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탈세 여부 체크해 볼 것"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중앙일보

2020.08.19 16:53
오피스텔 취득시 사업자등록, 일반임대? 주택임대?

공인회계사 홍원표 (유진회계법인 서초지점 대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사업자 등록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를 선

중앙일보

2017.12.20 17:43
조세법령 이해하기 쉬워진다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에는

중앙일보

2017.01.11 14:11
정부 부담금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폐기물부담금, 출국납부금,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정부 부담금을 2017년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국회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일보

2015.12.04 02:01
[고발취재] 지자체 공시송달제도,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월간중앙]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주소 등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기한 지나서도 다운로드 가능… 일부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떠올라 불법 주정차로 ‘

온라인 중앙일보

2015.11.15 00:01
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조

온라인 중앙일보

2014.05.25 01:25
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중앙선데이

2014.05.25 00:06
국세청, 역외탈세와 전면전 돌입

“수백억원대 ‘역외탈세왕’ 조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역외탈세와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국세청 고위 관계자) 　국세청이 역외탈

중앙일보

2013.02.25 00:23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말로만?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009~2010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의약품 실거래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 213곳

온라인 중앙일보

2012.10.24 13:42
[사설] 한국이 외국자본 놀이터인가

유럽 경제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서울 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유출이 심상치 않다. 이로 인해 코스피지수는 1840 선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중앙일보

2012.06.02 00:00
가짜 계약서로 양도세 축소 신고 … 국세청, 10년 뒤까지 세금 추징

보통 국세를 부과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납세자가 세금을 덜 냈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때 가짜 계약서(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축소

중앙일보

2010.07.23 00:01
신용카드로 부가세 낸다

올해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휴면카드의 해지도 쉬워진다.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바뀌는 신용카드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국세기본법의 국회 통

중앙일보

2008.01.03 18:41
[WEEKLY HOT ISSUE] “좌파 성향 정부는 규제가 많다”

▶35년 서울 출생 서울고교·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60∼68년 대한해운공사 조선과장 70∼95년 한국케미칼해운(84년 KSS해운으로 바꿈) 대표이사 사장 95∼2003년 KSS해운

중앙일보

2006.12.17 14:11
탈세땐 가산세 최고 100%

세금을 고의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성실 가산세를 현재보다 많게는 10배나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인 가산세율을 크게 강

중앙일보

2006.07.26 18:39
세금 연체땐 20% 돌려줄 때는 3.65%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환급이자는 세금을 안 냈을 때 무는 가산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

중앙일보

2006.02.08 22:19
[정부 규제개혁안] 사업자별로 내도록 바꾼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힘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완화대상 규제의

중앙일보

2005.01.18 18:36
"불법 정치자금 과세해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인 개인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는 정당에 준 정치자금

중앙일보

2004.02.0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