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
정부 '문신사 시험' 개발 용역 발주…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추진
문신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TV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 김정하 논설위원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요즘 여야가 매일 지역구 공천자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천자 명
-
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사진 공주교도소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
-
'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
헌재보다 먼저 미혼부 한풀이…'규제 저승사자' 8개월 실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0차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부스에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
"낯익은 얼굴"...데이팅 프로에 나온 6촌 남녀, 결혼 가능할까
사진 '나는 솔로' 영상 캡처 최근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은 6촌 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
-
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
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
[단독]"김정숙 옷값 공개 안돼"…尹정부, 이 항소 이어받는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한 ‘김정숙 전 여사 옷값’ 소송을 이어받기로 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여사에 대한 의전비용과 청와대의 국내 특별활동비
-
“무투표 당선, 선거권 제한·대표성 취약”…헌법재판관 1人의 지적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지방의회의 대표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이력·정책
-
"세무사시험은 공무원 출신 몰아주기"…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
-
[월간중앙] 화제인물 - 국내 유일 ‘의사 타투이스트’ 조명신 원장
“백반증 걸린 제빵사의 손을 타투 시술해준 건 큰 보람이었죠” 현행법상 타투는 의사만 시술할 수 있으나 현실은 시술자 99%가 일반인 연간 200만 명 불법 환경 내몰려…‘K타투
-
“전부 추징한다” “全 재산 29만원” 끝나지않은 ‘956억 錢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내지 않은 채로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 여권은 본인이 사망한 후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몰수·
-
교도소장이 뜯어 본 편지에 '재소자 위헌 소송'…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교도소가 재소자의 편지를 먼저 개봉해 확인하며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수감인의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본권
-
[팩플] 변호사 회원 절반이 사라졌다…생존위기 맞은 로톡 유료 전용
팩플레터 145호, 2021.9.23 Today's Interview 1전문직vs플랫폼, 누가 진짜 乙일까 팩플레터 145호 변호사와 의사 직역 단체가 스타트업과 전면전을 벌
-
헌재,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처벌한 방송법 ‘합헌’결정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
-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정정순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 본인 재판 상관 없이 의원직 상실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법원을
-
이성윤·이규원만 빼고…검사사건 400건, 검찰에 떠넘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등을 검찰이 자체 수사해서 처리하라며 넘긴 사건이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공
-
"교사 재산등록 강행하면 헌법소원"…거세지는 교원 반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원?공무원 재산 등록 철회 청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한국교원단체총
-
'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구매하면 국보법 처벌 받나
국내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북한 김일성(1912~1994)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본 전집을 들여와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전 8권)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한국인 전범 마지막 생존자 이학래의 삶과 죽음
한국인 2차대전 전범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인 이학래씨가 96세를 일기로 지난달 28일 눈을 감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언론
-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