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자각은 높아져
「유엔」이 선포한『세계여성의 해』의 기류를 타고 연초부터 갖가지 구호와 기념행사계획이 쏟아져 나왔던 국내 여성단체들은 행동보다 행사에 치우친 채 이렇다할 성과 없이 세모를 맞고있다
-
현행가족법|재산·친권조항엔 비판|호주·친족제도는 지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학계와 여성단체에서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지난 23일에는 전국여성단체 들이 촉진회를 결성, 9월까지 원외에서「캠페인」과 좌담회 등을 공동
-
태국변호사 티몬라트양
태국의 여성변호사 티몬라트·찬바타나양(27)이 미 여성유권자연맹 해외재단의 파견으로 우리 나라 가정법원과 가정법률상담소를 시찰하기 위해 지난24일 내한했다. 『우리정부에 가정법원의
-
부부의 상조정신 법이 뒷받침해야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여성을 차별하던 대부분의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만은 아직도 많은 차별규정을 두고있다. 현행 가족법은 1957년에 통과되어 1960년부
-
미망인 상속 너무 불리하다
현행가족법 중 재산상속법이 남녀를 완연히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법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11일자 본지5면의 「여성상담실」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어머니와 딸은 아들의 2
-
출가한 딸도 유산상속권 있다
【문】얼마 전 호주였던 친정아버지가 사망했읍니다. 아버지에게는 저 외에 어머니와 결혼한 오빠들, 언니 하나, 그리고 소실의 소생의 미혼인 아들이 하나 있읍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
여성지위향상 위한 건의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주최로 대구에서 열린 『여생지위향상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60여명의 참석자들은 11일 각계에 보내는 다음과 같은 3장으로 구성
-
『다 같은 인간인데』발간
범여성가족법 개정 촉진회는 가족법개정을 위한 계몽사업의 하나로 『다 같은 인간인데』를 발간했다. 이 책은 현행가족법의 남녀차별로 인해 벌어졌던 각종 사례와 그들이 새로 개정하려는
-
민법상의 남녀차별 논쟁
최근에 있은 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민법상의 남녀 차별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이미 신민법 제정당시부터 현행 민법이 남녀평등의 헌법이념에 위배된다고 하여 논의되었었는데
-
문제점많은 「민법상의 남녀차별」
지난5월30말대법원에서 판결을내린 한 형사사건이 『현행 우리 민법상의 문젯점을 드러낸 한예』라고 하여 특히 가족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
-
(6)사회
73년 여성계에 갑자기 인 물경 중의 하나가 가족법개정』이라는 물결이다. 그러나 이 요란하던 물결은 기약도 없이 해를 넘기고 말았다. 언제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에는 이태영
-
「현행 가족법」강연 크리스천·아카데미
「크리스천·아카데미」는 가족법 개정문제를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현행 가족법』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모임을 14, 15일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갖는다. 발제 강연은 이태영 박사(
-
혼인 신고·이혼 신고
최근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란 여성단체들의 모임에서 발표한 가족법개정 10개 항목을 보면 「호주제 폐지」「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등과 함께 「협의 이혼제도의 합리화」가
-
「남녀불평등」을 시정
공화당은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31일 열린 총무회의는 호적법, 친권 상속법 등 현행 가족관계법이 유산상속 등에서의 남녀 불평등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여
-
남성위주 가족법 개정 여권의 신장 모색키로
공화당은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31일 열린 당무회의는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권신장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는데 이 위원회는 당 정책위의 특별기구로 상설되어
-
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
『친족법·제사상속 개선 않으면 가족계획 성과 거둘수 없다』
이화여대 문리대 이효재교수(사회학)는 거국적으로 추진중인 자녀 둘낳기 가족계획은 아들을 절대 필요로하는 현행 친촉법과 이보다 더 뿌리깊은 조상봉제사상속(조상봉제사상속)의 관습이 개
-
가족법 개정 촉구 YWCA 강연회
YWCA연합회와 가정범률상담소는 28일 하오 2시∼5시30분 서울YWCA 중흥당에서 가족법개정을 촉구하는 강연회를 갖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후윈하는 이날 강연
-
인공임신중절|한국 여성단체협의회주최 공청회
한국의 형법(2백69조)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으며 2백70조에는 이러한 낙태를 도운 의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