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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국회의 또 다른 직무유기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법 개정안의 심의를 마치면서 이미 2년5개월 전에 목숨이 끊어진

    중앙일보

    1999.12.23 00:00

  • 빚 2억6천만원 갚을 길 없어 교수부인 스스로 파산신청

    40대 주부가 거액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빚을 탕감해 달라는 파산선고 신청을 법원에 냈다.이는 외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소비자 파산'이 우리

    중앙일보

    1996.12.11 00:00

  • 가사노동 일용직임금 환산부당-정무2장관실 전문가초빙 토론

    집안청소.식사준비.아이 돌보기….하루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어지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일용직 근로자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한가.그리고 결혼한뒤 불어난 부부의 공동재산 중에서

    중앙일보

    1994.04.10 00:00

  • 호주제폐지… 여성우대/민자 법개정 추진

    ◎정부 위원회·지방의회 참여확대/교육·문화장관 등 여성검토/동성동본 결혼규제 완화 추진 민자당은 22일 가족관계법을 개정,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성의 공직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

    중앙일보

    1993.01.22 00:00

  • 여성 정책…새 정부에 바란다

    이번 대선은 전체 절반이 넘는 여성표를 겨냥, 그 어느 때보다도 대 여성 정책이 풍성한 선거였다. 이제 승자는 결정되었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각종 정책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중앙일보

    1992.12.22 00:00

  • 간통죄 폐지

    간통을 형벌로 규율하는 것은 법 이론상 적당하지 않다. 간통은 성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사사로운 성의 문제이며 그 피해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그친다. 애정의 신뢰를 배반

    중앙일보

    1992.04.15 00:00

  • 「동성동본 금혼」헌법위배

    민법의 동성동본 불혼규정이 헌법이념에 어긋나고 전통·우생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서울변호사회 김광년변호사(52)는 27일 오후 서울 인터콘티넨 탈호

    중앙일보

    1991.09.27 00:00

  • 성폭력 특별법제정 급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김부남사건대책위·대구여성회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정당인

    중앙일보

    1991.09.10 00:00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중앙일보

    1990.12.27 00:00

  • 친권제도 자녀의 복리보호에 소홀

    개정민법(일명 가족법)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종래의 호주개념과 동성동본불혼제가 여전히 남아있을뿐 아니라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과 이혼시

    중앙일보

    1990.06.20 00:00

  • 실정법상의 남녀 불평등규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최근 펴낸『법 여성학-평등권과 여성』(윤후정·신인령 공저)은 그동안 전통·윤리관·합리성등을 구실로 여성의 지위를 묶어놓았던 우리나라의 제반 법규들을 전면

    중앙일보

    1990.01.15 00:00

  • 30년만에 지방의원 선거

    90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참 많다. 우선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또 재산세 과표 현실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재산세부

    중앙일보

    1989.12.27 00:00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필요부분 형법에 보완

    민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면페지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형법등 관계법을 통해 보완시겨 나가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곧 국가보안법 페지법률안및

    중앙일보

    1989.12.05 00:00

  • 가정·교육·정치·경제 측면서 의식 혁명해야 여성차별해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며 성역할 구분적인 여성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정치·경제 4가지 측면에서의 의식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중앙일보

    1989.03.15 00:00

  • 지금 간통죄가 없어지면…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여러가지 법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선진화」 작업의 한 부분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이 간통죄로 되어 있는 간통법의 폐기라 한다. 간

    중앙일보

    1989.02.01 00:00

  • 교육개선·노동문제 발 벗고 나섰다 88 여성계 결산

    제13대 총선을 치른 88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강조된 한해였다. 그러나 6명의 전국구 의원과 1명의 정무 제2장관직에 그쳐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계 40년 숙

    중앙일보

    1988.12.29 00:00

  • "부정선거 적극감시"|여생단체연서 성명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은 20일 가족법등 각종 악법폐지 및 유권자들의 공정선거 감시운동 참여등을 호소하는 여성유권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제13대 국회의원은 현재 국

    중앙일보

    1988.04.20 00:00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중앙일보

    1988.01.25 00:00

  • "남녀평등 헌법에 명문화"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 분출이 활발한 가운데 남녀평등 실현이 헌법적 차원에서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김형덕) 은 지난7일

    중앙일보

    1987.08.10 00:00

  • "「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중앙일보

    1987.05.09 00:00

  • 「여사원정년 55세」판례가 큰 수확

    「여성 신교육1백년」을 맞은 올해의 국내여성계는「말뿐」이라는 비판도 적잖았던 여성운동의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노력들이 돋보인 한해였다. 취업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다각

    중앙일보

    1986.12.29 00:00

  • "한국 「동성동본 불혼제」 문제 있다|미 뉴스위크지 최근호서 다뤄

    『동성동본불혼 및 호주제를 포함한 한국의 현행 가족법은 이를 지지하는 나이 많은 남성들의 죽음과 함께 땅에 묻힐 것』이라는 기사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근호에 실렸다 2

    중앙일보

    1986.12.19 00:00

  • 여성 호주 시대

    정부가 제6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기간 안에 여성차별을 없애기로 한「여성개발 부문 계획안」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통념에 대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성의 법적 지위를 생각한다는

    중앙일보

    1986.04.14 00:00

  • 여성에 1년 육아 휴식제 실시

    여성취업자를 위한 「육아 휴직제」 가 시행되고, 남성위주의 호주·상속제도 등 가족법규정이 단계적으로 개정돼 법적 남녀평등이 보장된다. 보사부는 12일 6차5개년 계획 (87∼91년

    중앙일보

    198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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