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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

검사평가제 도입·전관예우 타파·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미스터 쓴소리’ 자처… “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 l “돈키호테다” VS “개혁가다”하창우 회장

온라인 중앙일보

2016.05.14 00:01
중풍에도 재판하고, 10년간 입닫고…"임기제 해야"

연방 대법관 9명. 맨 왼쪽이 10년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그 옆이 사망 이후 외부 지원을 받는 호화 외유 논란이 일고 있는 고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미주중앙

2016.02.24 03:17
차한성 “도장만 찍고 몇 천만원 받는 일 않겠다”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사진)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등 자신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중앙일보

2015.07.01 02:30
[서소문 포럼] "전관예우 아닌 전관박대 어떠세요"

박재현논설위원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은 지루하고 한심하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못 찾고 있다.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이런저런 시도가 있었지만 별 효과도 없다

중앙일보

2015.03.23 00:03
대법관 최소 3명은 외부에서 영입한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4분의 1 이상을 현직 판사가 아닌 외부 인사들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는 심

중앙일보

2014.11.17 01:08
상고심 54%가 이유 안 밝히고 기각 … 재판 불신 부채질

‘6850만5019원’. 　공인중개사 홍모(48)씨는 이 금액이 적힌 금전공탁서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닌다. 분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서다. 그는 2008년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중앙일보

2014.11.17 00:59
[권석천의 시시각각] 전관예우의 숨겨진 비밀

권석천논설위원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과 법조계다. 직접적으로는 전관(前官) 경력이 없는 청년 변호사들이다. 왜냐고? 지금 서초동

중앙일보

2014.06.04 00:34
전원합의체 선고 53%가 만장일치 …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

관련기사 보수 4 vs 진보 4 vs 중도 1 … 미국 ‘스윙 보트’ 가능하게 구성 안 바꿔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

중앙선데이

2014.02.02 00:09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다. 4명은 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1.26 00:32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

중앙선데이

2014.01.25 23:55
'강지원의 부인' 김영란 "남편 선거 비용은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났다.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18대 대선에 출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첫 여성 대법관이었던 그는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많이 냈고 지

중앙일보

2012.12.29 00:15
대법관 후보, 이번엔 여성 기대감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의 사퇴에 따라 새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다시 구성됐다. 특히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전원 여성으로

중앙일보

2012.08.10 01:38
사법부 흔든 '독수리 5형제', 퇴임후 뭐하나 보니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김영란(56)·박시환(59)·김지형(54)·이홍훈(66)·전수안(60).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진보적 색채의 대법관들이다. 이들에겐

중앙선데이

2012.05.27 02:01
대법관 순혈주의 깼지만 판례 바꾼 건 거의 없어

파격적인 임명 효과이들 5명은 대법관 임명 자체가 파격으로 읽혔다. 가장 먼저 대법관이 된 김영란 대법관 땐 법조계가 크게 술렁였을 정도다. 2004년 7월 김영란 판사가 대법관

중앙선데이

2012.05.27 00:16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245] 미국 대법관

지난해부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원제: Justice)』가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관을 저스티스(Justice), 즉 정의

중앙일보

2011.02.11 00:30
대법원장·대법관 5명 내년 퇴임 … 사법부 권력 대이동 예고

2011년 법조계의 최대 화두는 세대교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이 임기(6년) 만료 등으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얼굴들이 사법부의 키를 쥐게 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중앙일보

2010.12.17 01:07
오바마, 연방대법원 첫 공개 비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보안경을 쓴 채 오하이오주 엘리리아에 있는 한 금속 부품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엘리리아 AP=연합뉴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앙일보

2010.01.25 04:29
[취재일기] 퇴임 때만 쓴소리 하나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법관 생활은 '고독한 수도승'에 비유된다. 그만큼 육체적.정신적으

중앙일보

2006.07.12 04:15
자문위, 대법관 후보 15인 추천 - 이용훈 대법원장, 누구를 제청할까

이용훈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오른쪽 부터) 등 대법관 제청자문위원들에게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제청자문

중앙일보

2006.06.06 04:52
[사설] 대법관 '코드'인사 채우기 시작됐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연내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으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고유

중앙일보

2005.10.01 01:03
후임 '극우보수' 흑인 판사 유력

▶ 클래런스 토머스▶ 3일 타계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6월 버지니아주 알링턴 자택을 나서는 생전 모습. [알링턴 로이터=뉴시스] 병마에 시달리던 윌리엄 렌퀴스트(80)가 종

중앙일보

2005.09.04 20:29
사법부 개혁 둘러싸고 대법원·시민단체 신경전

대법원과 시민단체,일부 언론이 '사법부 개혁'이란 화두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시민추천위)는 1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

중앙일보

2003.08.01 13:14
[미디어] "폐쇄된 권력 대법원 해부할 터"

지난달 KBS가 내놓은 개혁 프로그램 중 마지막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의 윤곽이 드러났다. 다음달 2일 첫 방송되는 '한국…'(토요일 밤 8시)는 우

중앙일보

2003.07.30 16:34
"일부 시민단체서 법원 길들이려 한다"

"최근 일부 운동가단체(activists group)가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몇몇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대법관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매도한 것은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2003.07.28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