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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취감경 안된다"는 오동운…'음주 성폭행' 변호땐 달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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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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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90%" 연임 확실…'43세 독재자' 이 작전 통했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는 85년 만에 연임 대통령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4일 치러질 대선에서 우파인 나이브 부켈레(43) 현 대통령의 압승이 확실시된다고 로이터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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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아세웠다…"내란 가담자 대선 출마 금지" 첫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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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명 탄핵' 이견에...강경파 친전 돌려 "동참해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당내 검사범죄대응 TF는 이 검사들의 탄핵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며 친전까지 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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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지아주 대선개입 의혹…유죄 땐 셀프사면 불가능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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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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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5년 만에 최후진술 "오로지 군인다운 군인 되고자 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발전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서 큰 보람이 있었다.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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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허위사실 맞지만 명예훼손 아냐"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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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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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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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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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63일, 박근혜 92일 걸렸다…이상민 탄핵 결정할 변수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장진영 기자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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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측근도 도입 반대”…밥그릇 싸움된 법원장 추천제
━ 현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내부 비판과 갈등 속에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결론은 용두사미였다. 법관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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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해법 딜레마…"인사권 두고 밥그릇 싸움만" [현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내부 비판과 갈등 속에 지난 5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결론은 용두사미였다. 법관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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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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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검찰, 이병기에 징역 3년 구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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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불륜 추궁하자 폭행…정직된 현직판사, 재임용 신청
내연녀와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 이를 의심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현직판사가 재임용을 위한 적격 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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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ㆍ헌재 권위, 누가 깎아먹나
문병주 논설위원 876억여원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 다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롯데디에프리테일(옛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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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 또 자필 탄원서…"국힘 못보게 해달라"며 쓴 내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지난 4일 다시 자필 탄원서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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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저앉혀도 혁신 계속" 타다 무죄에 이재웅 목이 메었다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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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탄핵
한영익 정치에디터 헌법상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공직자 가운데 실제로 탄핵이 된 사람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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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문닫았지만 "보이루=여혐" 교수는 1심서 졌다…왜 [그법알]
사진 보겸TV 화면 캡처 ━ [그법알 사건번호 45] '보이루' 논란, 판결문 뜯어보니 인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과 페미니즘 운동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보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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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