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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남 부총리 답변=양곡 관리 기금은 전체 국민의 56%인 비농민의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자운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예산기구 독립 문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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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박찬 의원(공화)질문=국민의 총화단결은 사회부조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골프장허가를 취소해서 농경지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지 못한다면 국민소득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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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인민대표대회 개최?
【대북 21일 UPI 동양】중공은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중공 중부지역의 모처에서 비밀리에 개최하고 있거나 아니면 활발히 이 대회를 준비중이기 때문에 곧 소집될 것이라고 대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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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국가변란 기획사건-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①서도원(51·전 민주민족 청년동맹 위원장) 피고인은 용공단체인 민민청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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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된 공무원 고위직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 차관급이 71명, 차관보 18명,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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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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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국회의 개원
12일 제9대 국회가 개원식을 가짐으로써 5개월만에 헌정이 정상화되었다. 그 동안 직선과 간선 의원들을 망라한 원내 교섭 단체의 구성도 끝나, 유신 정우회 73명 공화당 71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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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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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소에도 국선변호인
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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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입후보 등록마감
지난 2일 하오5시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대의원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국의 경쟁률은 2·5대1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비교적 유명한 정계·재계인사들이 예상외로 많이 입후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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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법의 시행
정부는 25일 전문 1백37조 및 부칙으로 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동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법과 시행령은 24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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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언론인구속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23일 새벽, 그 나라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라디오」 및 TV방송국과 신문사를 폐쇄시키고 수많은 언론인을 구금했다. 그러나 3일 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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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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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전시하의 정치파동(10)
(1) 52년2월5일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민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자 부산시내에서 국회의원소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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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유격전(5)|Y부대(5)
동해안 전역에 침투한 Y부대 유격용사들은 10월에도 월동준비를 하면서 계속 치열한 작전을 벌였다. 각 부대의 전과는 전문을 통해 영도본부에서 확인한 것들인데 무전불통이나 작전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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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문위의 기능강화
이번 예산국회에서 지방자치제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던 야당은 여당과 협상한 끝에 지자제 개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여기에다 일임키로 했다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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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헌정중단 「쿠데타」|타놈 수상, 계엄선포 전권장악
【방콕17일 외신=본사종합】군부의 지지를 받은 「타놈·키티카촌」태국수상은 17일 밤 기대권을 장악, 헌법기능을 정지하고 의회 및 내각을 해체하는 한편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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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김효록
필자 김효록씨는 1904년 평양에서 출생, 숭실 중학교와 일본신호상업대학을 졸업하고 39년∼44년까지 연희전문에서, 해방이후에는 서울대상대 (46년∼47년) ,고려대 (48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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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기능
감사원은 1일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70년6월부터 71년5월말까지 1년에 걸친 감사결과를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정부 각 부처의 위법·부당 사항은 4천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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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의 핵으로 가는 법가|사법 파동…각계 인사의 마무리 방안
사법 파동은 파동 7일째 들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비에 들어섰다. 신직수 법무장관이 현직 판사 독직 사건을 불기소 처분키로 발표한데 이어 민복기 대법원장도 대법원 판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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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검찰의 사명
부정부패일소는 중요국책이며 국민이 다같이 열망하고 있는데 법관이 담당사전에 관련하여 향응을 받는다는 것은 삼가야할 것이고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이 출장하였을 때 변호사가 비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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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대좌…신민 6인위
8대 국회 개원날짜는 여야가 절충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자유당 정권 때는 총선 후 첫 회의를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개원일자의 범위가 정해져있었지만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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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을 향한 공방|신민 김대중 후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경쟁자인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건투와 그의 유세가 성공하기를 먼저 빕니다. 나는 지난번 서울유세에서 1백만 명의 청중이 모인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전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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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적 지위
①정치적 위치 ②법적 지위 ③비서실 ④역대의 얼굴 헌법과 법률은 국무총리를 행정부 제2 인자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에 대한 통할권을 가진 점(헌법 49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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