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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감금한 뒤 1억300만원 대출…20대 3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같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자립을 준비하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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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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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고무통에 계모 시신 담아 옮겼다…CCTV 속 40대 패륜아
의붓어머니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배모씨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사진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70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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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통 장난전화 건 60대, 벌금 단 20만원…美선 징역형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2023년 12월 21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약 168건의 신고를 받는다. 오삼권 기자 ━ 가짜가 뒤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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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범죄 7년간 38% 증가, 법원 위증도 매년 1500건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2020년 11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하지만 이후 태어난 아기의 혈액형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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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유서 같은 메모 남기고 숨진 채 발견…서울대병원에 빈소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48)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수석에는 소주병 등이 놓여 있었다. 서울 성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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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풍랑이 잡았다…1000억대 코인자산가 '존버킴'의 추락
해경이 20일 오전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박모(42, 왼쪽)씨와 선장 이모씨, 선원 김모씨를 호송하고 있다. 사진 서해해경청 암호화폐 코인업계에선 1000억원대 자산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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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서 칼부림하겠다”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단 10대…징역 6월
박경민 기자 놀이공원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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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자 228명 명단 공개…1위는 4483억 참깨 수입업자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체납액이 총 1조25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4483억원을 내지 않은 사람이었다. 지난 6월 관세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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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생일광고 주인공은 '버튜버'… 인기만큼 성희롱도 는다
14일 서울지하철 합정역에 버추얼 유튜버(버튜버)의 팬들이 생일축하 광고를 걸었다. 버튜버는 가상 캐릭터를 유튜브 등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영근 기자 “슈네 생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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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4000만원 날린 60대, 하마터면 사기범 될 뻔…무슨일
지난달 17일, 퇴직 후 생활비를 충당할만한 투자처를 찾던 이모(64)씨는 “선물 투자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광고 메시지를 믿고 모르는 이에게 돈을 맡겼다가 4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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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비리 온상’ 오명 벗으려 기술 개발, 전화위복 됐다
━ 육군 준장 출신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무기는 설령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라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 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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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받으며 다른 회사 취업…부정수급자 21명 적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허위 등록하거나 육아 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일하는 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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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정숙 '허위 재산 신고' 혐의 무죄...무고죄만 인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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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는 난민 불인정·취소…한동훈 "법 근거 마련" 개정 추진
정부가 테러리스트처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에 우려가 되는 이들을 난민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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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올라온 살인 예고글…친오빠에 앙심 품은 女동생 자작극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친오빠인 척 살인예고 글을 올린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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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허위광고 피소 입 열었다…"잘못 드러나면 책임"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씨. 사진 유튜브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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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출장 가고 시계 사고…公기관 직원 이렇게 혈세 12억 썼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사용해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유용한 경비는 12억원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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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도 신고 접수" 여에스더 부당광고 여부 검토 착수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 중인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 사진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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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댁 강미정의 돌출…집안싸움에 뒤죽박죽된 '이정섭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잔여 혐의에 대한 수사의 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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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전횡"…부장검사의 차장 공개저격에 조직 뒤숭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가 자신의 상관인 여운국 차장을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공수처 내부가 뒤숭숭하다. 내년 1월 지휘부 임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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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고서 누락했다가 기소된 경찰관들…대법 "무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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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집에 도둑 들었어요” 제 손으로 경찰 부른 남성
마약에 취한 채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짓 신고를 해 경찰을 제 손으로 부른 남성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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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사장 열받아 의뢰했다, 여성 2명 태운 ‘카니발’ 정체 유료 전용
우리나라에서 불황을 타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은 유흥업이다. 지역을 불문하고 소위 ‘유흥 박스’가 조성된 거리에는 허름한 잡거빌딩마다 내걸린 수백 개의 네온사인이 밤새도록 불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