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거티브에 법정싸움까지…대한변협회장 선거 3파전 관전포인트
후보 간 네거티브 캠페인에 법정 싸움까지 뒤범벅되면서 차기 대한변협회장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내년 1월 16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
-
'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
시멘트 운송 한숨 돌렸는데…건설노조 “타설 중단” 공사 곳곳 마비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 파업 동력은 약해졌지만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13일째 이어지면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6일부터 건설노조가 동조파업에 나서면서 부산·
-
업무개시 명령 받은 운송사, 차주 복귀 가시화...시멘트 80%대 회복
지난 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입구에 화물연대 파업 규탄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차
-
시멘트차 복귀 여부 조사 착수...시멘트 평상시 84% 회복
화물연대의 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의왕ICD제1터미널에 몇몇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뉴스1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차주가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하는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속도낸다…원주지방환경청·양양군 합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식도. 자료 환경부 ━ '집단민원' 합의 조정서 작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 양양군이 환경
-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이면, 42평 무상에 3억 환급받는다” 유료 전용
■ 🏠 글 싣는 순서 「 ‘돈 버는 아파트 완전정복’은 30~50대 주택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트입니다. 미래가치가 큰 단지를 선정해 해당 아파트 소유자, 중개업자, 부동
-
[이번 주 리뷰]신부의 막말, 북한의 도발…이재명 턱밑까지 간 검찰(14~19일)
1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학평가 #수능 #미중 정상회담 #G20 #APEC #윤석열 #카타르 월드컵 #손흥민 #윤석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종부세 #프로야구
-
무슬림 금기시하는데…돼지머리 등장한 이슬람 사원 건립지, 왜
대구시 북구 한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에 돼지머리가 등장했다. 돼지는 무슬림에서 금기시하는 일종의 혐오 동물이다. 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에 등장 이슬람
-
[단독]고려대 입학취소된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은 유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
-
부산대 총장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가혹한 측면 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차 총장은 이날 오전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
-
288일의 공항 노숙 끝났지만…루렌도 가족 시름은 깊어졌다
홍주민 목사는 지난 10일 루렌도 가족을 방문해 간식꾸러미와 편지를 건넸다. 왼쪽부터 루렌도 부부의 자녀인 로드, 실로, 레마, 그라스. 부인 바체테. 루렌도는 콩고로 치료를 떠
-
당국이 ‘문제없다’한 요양급여 부당 수령…법원 “환수 부당”
중앙포토 요양급여 수급 과정에서 요양시설이 운영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행정당국의 실질적 허가가 있었다면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이재명은" 주어 26번 등장…두산건설, 성남FC에 현금 50억 왜?
2020년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두산건설 본사. 연합뉴스 두산그룹의 주요 계열사 두산건설은 2010년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준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
대법 "문제 없다"결정에도…대구 이슬람 사원 둘러싼 갈등은 도돌이표
22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이슬람 사원 모습. 김정석 기자 지난 22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주택가.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골목
-
백경란 "매우 소액" 하루만에, 바이오 주식 3300여 주 처분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동절기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
학교 허가 없이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정당”
중앙포토 학교 규정을 위반하며 해외여행을 다닌 대학교수들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
車사고 내자 "품행 단정치 못해" 귀화 취소…法은 제동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뉴스1 교통사고 전력을 이유로 이미 허가된 귀화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
이재용·신동빈 경제인 4명만…尹 첫 특사서 MB 제외한 까닭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서 ‘민생·경제’를 앞세워 이재용
-
“건물 수용해 공원 짓겠다” 실제 삼청동 이야기…法의 판단은 [그법알]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의 이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 계획’. 공문이 날아든 사정은 이러합니다. 김
-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가 이겼다…법원 "철거해도 이익 미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들의 건설업체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
세대수 잘못 세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한 구청…법원 "위법"
구청이 세대 수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재개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
-
법정 간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재판부 "형사사건 기록만 증거로"
부산대 정문 앞 조민씨 입학 취소와 관련 찬반 시위.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9
-
[단독] 前 민변 회장, 충북동지회 변호인단 합류…재판 미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선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