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차 복귀 여부 조사 착수...시멘트 평상시 84% 회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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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의왕ICD제1터미널에 몇몇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뉴스1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차주가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하는 추가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의 조사 대상은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등 모두 44개다. 앞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의 업무복귀 기한은 지난 4일 0시였다.

화물차주는 지난 2일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인해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모두 455명이 대상이다. 이들 역시 지난 4일 0시가 업무복귀 시한이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조사에서 명백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거부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이 5일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 입구 등에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차단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1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2일째인 이날 오후 5시기준으로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11월 28일)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 역시 지난주 같은 날보다 1.8배 늘었다.

시멘트는 15만 7000t이 운송돼 평시 대비 84%까지 회복했다. 이에따라 레미콘 생산량도 절반 수준까지 올라섰다. 정유 분야는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가 수도권 53개, 그 외 지역 28개로 모두 81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기존 일반형 화물차(8t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하였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이날부터 곡물·사료운반차로도 확대했다. 또 10t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적용키로 했다.

시멘트 분야에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 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운행에 나섰다.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t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t까지 늘릴 수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의 공공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