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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의료 소외지 전남에 국립 의대 설립해야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공동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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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6명 목숨 끊는다"…심리상담 예산 삭감에 심리학회 반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부가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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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은 위헌적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지난해 6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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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대법원 "동성애 범죄화 형법 조항 위헌"
다양한 빛깔을 지닌 무지개는 성소수자(LGBT)를 상징한다. EPA=연합뉴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의 대법원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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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만? 중산층도 예외 아니다…최소장례비 보장 검토할 때 [홍정석이 소리내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최소 장례비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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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하늘 천 땅 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가르치는 서당 교육 맛보기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각 나잇대에 필요한 교육을 받죠. 특히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취학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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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끌고 가는 남편 할퀴어 폭행죄…헌재가 판 뒤집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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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라며 환자에 청소 시킨 병원…2심도 "인격권 침해"
병원이 재활 치료를 명목으로 환자에게 청소와 세탁 등 업무를 시키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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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언제까지 시켜야하지?” 아이에게 ‘그릿’ 키워주려면 유료 전용
hello! Parents가 양육자의 문제 상황과 고민을 주제로 대신 책을 읽어드립니다. ‘성공의 법칙’을 주제로 4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4주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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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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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기준금리 인상…독감 증가세, 이상민 복귀(24~29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권침해 #미 핵추진잠수함(SSN) 제주 입항 #北, 탄도미사일 도발 #北 열병식 #독감 증가세 #이상민 탄핵 기각 #장마 종료 #美,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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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하철 시위·철야 집회 못하게 법 개정하라" 권고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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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쿡의 묘수 뭐길래…맛없는 영양식, 선원들 앞다퉈 먹었다
━ 러브에이징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해 대양 저편의 대륙과 문명권을 연결해 준 대항해시대(The Age of Discovery)가 열리면서 인류는 지구촌 전체를 서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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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보다 물질 더 욕망, 초저출산·유령 영아 문제 생겨
━ 러브에이징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해 대양 저편의 대륙과 문명권을 연결해 준 대항해시대(The Age of Discovery)가 열리면서 인류는 지구촌 전체를 서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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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만들려면 이사 가라” 스탠퍼드 교수의 강력 한 방 유료 전용
hello! Parents가 양육자의 문제 상황, 고민을 주제로 4권의 책을 선정해 대신 읽어드립니다. ‘습관’을 주제로 한 마지막 책은 러셀 폴드랙의 『습관의 알고리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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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성료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토론회‘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권 보장’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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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관리한다더니"vs"발언은 잘못, 그게 탄핵사유인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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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독 빠진 가난한 용접공…대학교수 만들어 준 책 1권 유료 전용
경계를 넘어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에게 “인생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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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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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청소년 순화교육' 288건 추가 조사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월 2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53차 전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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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귀여워서, 공감 가서, 나와 닮아서…선택받은 캐릭터, 시장의 트렌드 되다
우리의 일상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SNS 메시지에 할 말을 구구절절 쓰는 대신 캐릭터 이모티콘(이모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평소 사용하는 물건을 캐릭터 그림이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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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그동안 불법집회에 관대…법집행 때 문제 생겨도 면책"
경찰이 서울경찰청 산하에 기동대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면해주는 등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비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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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거대노조 불법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 안 보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나”라고 되물었다. 이날 김 대표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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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30대만 300만명…폭발 직전 '제도 밖 근로' 해결법 있다 [허은아가 소리내다]
자영업자, 배달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비임금 근로자라는 말은 생경하다. “주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