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음식점

각서에 「경관비리 고발센터」

○…이성수전총검 (치안본부외사3계장)이 지난주 별정직 이사관 자리인 내무부비장계획관에 이례적으로 발탁, 승진되어 경찰가에서 화제. 원래 이 자리는 장두현 현 내무부 소방국장이 있던

음식점 여주인·제과점 종업원에도 주1회 성병검진

【대전】충남도는 이제까지 유흥음식점 여종업원들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성병검진을 대중음식점·제과점·휴게소 여종업원은 물론 직접업소를 경영하는 여주인(주부포함)들에게 까지 범위를 확대,

▲지난5월 「덤프·트럭」을 계약,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7월이후 출고되면 세금은?(충남대전시대홍2동·권영일)=계약싯점에 관계없이 재대가 인도될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는 종전

(5)개인 집을 사고 팔 때나 25평 이하로 짓는 집은 부가세 면제|토지·건물의 임대료엔 면세, 자동차·중기 임대료는 과세

▲부가세가 실시되면 집 값도 오르는가=세금의 측면에서만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개인의 집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집을 지어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4)

종업원에 지불한 급료나 고용관계 아닌 인건비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근로용역을 포함한 인적용역은 건물임대료나 지불이자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부가가치로서 면세되므로 매입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접객업소 업종 월내 조정|사실과 다르거나 위장 신고 경우

서울시는 15일 현행 식품위생법 상 업종 구분이 모호해 업종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거나 고의로 탈세를 위해 타 업종으로 신고한 식품 접객업소를 조사, 이 달 말까지 직권 조정키로

식품접객업소 업종구분 모호…징 세에 혼선

현행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업종의 구분 한계가 명확치 않아 일식 및 중화 식 고급음식점이 대중 음식점으로 허가 받아 유흥 음식 세를 포탈하거나 대중음식점이 전문음

기획원·재무부 합동청사 좁아 곧 분란 될 듯|벼농사 단위 당 수확 일 수준 능가 사기 올라|주류 철저 과세 위해 업소별로만 판매키로

거의 10년간이나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기획원과 재무부는 청사가 너무 좁아 조만간 어느 한 쪽을 옮겨야 할 형편이다. 현재 기획원과 재무부가 들어있는 8층 건물은 5·16직후 미

무허 인삼찻집 단속

서울시는 10일부터 무허가 인삼찻집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서울시는 보사부로부터 7일 인삼찻집에 대한 단속 추가지시를 받고 9일까지 차를 위주로 파는 업소는 다방으로, 잣

깊은 산 푸른 바다 무더위를 잊는 휴가

장마가 물러가면서 이제 무더위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 모처럼의 휴가에 가족이 자연을 만끽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피서는 빈틈없는 계획과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

여름철 전염병 방역령

서울시는 22일 장「티푸스」「콜레라」뇌염 등 여름철 전염병 방역령을 내리고 이에 따른 방역 지침을 마련, 구청·보건소·시립병원·수도사업소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서 서울

원점서 맴돈 「영동」 공방 16시간|신민 정무회의 지상 공개

신민당은 19일 영동 지구당 인준 문제를 놓고 장장 16시간 동안 회의와 막후 절충을 거듭했으나 주류·비주류간에 타협을 보지 못 한채 강행 저지로 맞섰다. 상오10시15분 열린 정

내일부터 가격표시제로

정부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협정요금제를 폐지하는 한편 종래 협정요금으로 묶여있던 이·미용료와 쇠고기 값을 비롯, 6개 요금에 대해 가격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 가

어민의 「원부」…부산어협

부산어협간부들은 조합예산을 떡주무르듯 주무르며 유흥비와 접대비로 예산을 날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워온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의 거액횡령은 출어자금에 우는 영세어민들을 다시

건축계획 심의기준의 배경

서울시가 성안한 건축계획심의기준은 난잡한 건축에서 오는 무질서로부터 수도서울의 미관을 보호하자는데 뜻이있다. 그동안 서울은 도심·변두리 할 것 없이 집장사나 개인들이 멋을 살린답

식품위생법 해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시행령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세를 둘러싸고 일어날수 있는 각종부조리의 소리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데에 주안을 두고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6개종

폐회 후 매머드 송년 파티

18일의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여야는 송년「파티」·일선장병위문·「세미나」등 각종 세모행사를 벌일 예정. 정일권 의장은 18일 하오5시 국회의사당 2층 「로텐다·홀」에서 「매머드·파

무허 접객업소 백곳 발생하면 해당 보건소장을 파면

서울시는 24일 무허가 위생접객업소를 근절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를 단속하는 일선보건소 관계직원들의 문책을 강화하는 처벌지침을 마련했다. 시 보사당국은 시내도심지와 주택가에까지

법인의 세무사찰을 강화

서울시는 올해 세무 조사 계획을 마련, 법인의 재산세 및 취득세 탈세를 막기 위해 법인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입회 조사를 실시, 유흥 음식세의 포탈을 막기로

74년 전기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영업자 정밀 세무 조사|20일부터 7백여명 대상-세무서별로 전담반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전기 (74년1∼6월) 과세 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자 7백여명에 이르는 개인 영업자에 대한 특별 정밀 세무 조사를,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인세

양도세 공여액 20%까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될 각종 개정 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①국가·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②5·16 민족상 ③예술원·학술원상 ④「

(5)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세금이 잘못 나왔을 때

세법에 마라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로는 세금을 매기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세금이 법정액보다 더 나오는 수가 있다. 납세자는 생각보다 많이 세금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국세심사

(6)(제자=김홍일)그 전설·실재·도명을 밝힌다-제1장 김성주의 소년 시절

김성주가 29년 봄 육문 중학생으로서 공산 서클에 참석했던 것이 발각되어 길림에서 도망쳐 이종락 부대로 갔다가 다시 남만 학원에 갔고 그곳에서 쫓겨나 또다시 이종락 부대로 되돌아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