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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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씨 징역3년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선용 부장판사)는 29일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한수 피고인(38)에게 일반이적 및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10만원(구형 징역10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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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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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할법관 11명
19일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종전대로 65세로하되 고등법원장은 65세에서 63세로, 기타 모든 법관은 60세로 각각 인하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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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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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인이 대차관계 상대 아닐 때|사채신고 안 해도 채권 유효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8일 『채무관계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의 발행인이 8·3대통령긴급명령에 규정된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어음 발행인이 대치관계의 상대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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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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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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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과 「8·3」 긴급명령|법정에 번질 제 문제
「8·3 대통령 긴급명령」발표되자 검찰과 법원은 긴급명령 위반 사범의 처리 방안과 앞으로의 재판 사무 처리 대책을 논의, 대체적인 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대검 경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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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퇴직금 지불판결
【대구】28일 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강신각 부장판사)는 전 대구일보사 공무국 식자부장 곽종완씨 등 8명이 대구일보사 대표이사 여상원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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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사직했을 땐 정년 퇴직금 지급해야"
서울 민사지법 합의 11부 (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는 18일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황봉구씨 (35)가 대한 석탄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 공판에서 『회사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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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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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엔 상여금도"
서울 민사 지법 10부 (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는 25일 한국 전력에서 퇴직한 신영균씨 등 32명이 한국 전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퇴직금의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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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피고에 징역 10년 구형
서울지검 정명래 부장 검사는 23일 하오 수협 자금 대부를 둘러싸고 거액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회장 박상길 피고인 (47)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죄 및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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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수습인사
24일 정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이동은 검사정원 3백66명의 58%에 달하는 2백14명이 해당되어 정부수립 후 최대 규모이며 사법파동수습의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법 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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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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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10명 전원 무죄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배석 김성기·장수길 판사)는 29일 상오 서울대생들의 신민 당사 농성사건에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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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배제…올바른 재판을"-법관들 정화운동
【대구】『권력은 물론 악의 씨가 되는 금력을 배척하고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재판을 해 후세에 본을 남길 사법부의 새로운 기풍을 만들자』고 대구고법 4명의 부장판사가 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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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발언 무죄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 정만조 정귀호 판사)는 17일 상오 대중당의 서민호 의원의 반공법위반사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반공법(4조1항)에 해당한다해도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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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분실 군재는 위법|법원 재난조항 군법회의 해당 안돼
주월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로 보내는 도중 재판기록이 없어져 피고인을 구속할 근거자료가 없어졌는데도 1년여의 기간을 불법 구속했다는 사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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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혐의「인기」편집인 등에
서울형사지법 김광년 판사는 25일 검찰의 외설물 일제수사 때 음란문서 제조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월간잡지「인기」전 주간 전봉건(41), 전 편집자 한용우(32), 전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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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공해에도 추방령|매연버스 운행정지 가처분의 판례
거리의 무법자 매연차량도 법앞에는 무릎을 끓어야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임채홍부장판사, 배석 박철우·가재환 판사)는 매연버스때문에 견디다 못한 최혜민씨(30·서울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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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독자등 복무 단축|「현역입영후」에만적용|고법판시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4일『병역법 제1조에 따라 2대독자등에 대해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현역으로 입영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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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부분 무죄
서울형사지법7부 (재판장 양헌부장판사) 는 25일 한일회담체결당시인 64년 내란선동및 사문서위조·동행사등 죄로 기소되었던 전민중당선전부차장 문무회 (37) 전동당당원 김근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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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첫 공판
위장간첩 이수근(45) 일당 4명과 여권「브로커」 성낙영 피고인(35)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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