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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검찰 항소 "영구격리해야"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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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장서 대마 피운 20대 여성…집행유예 확정
한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대마를 피우고,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을 처방받아 흡입·판매 한 20대 여성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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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法 2장의 판결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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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산 부석사→2심 日간논지...뒤바뀐 고려 불상 소유권
10여년 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對馬) 사찰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했던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돌려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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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4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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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상실 위기' 조희연, 1심에 항소 "성실히 직무 임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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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항소…'징역 3년' 아내도 항소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가 1심 '징역 3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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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필로폰인데…돈스파이크 집유, 중견가수 실형 가른 변수
지난 9일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9차례에 걸쳐 100여g 필로폰(4560만원어치)를 매매·투약하고도 실형을 면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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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집행유예 판결…검찰 항소
대전지검 청사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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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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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블랙리스트? 1심은 법리 오해"....항소한 법무부의 근거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 집중관리제도)로 분류한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는 1심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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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전액 현금으로 냈다
배우 장근석. 사진 장근석 인스타그램 캡처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3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벌금을 전액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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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내 기여도 1.2%라니" vs 최태원 "재판에 언론 이용 위법"
“저는 ‘축출 이혼’이다. 이번 판결로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게 가능해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판결은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이다. 언론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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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항소장 제출
지난 5월2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를 하던 중 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지난 5월20일 인천 계양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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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무죄에 웃고, 빅뱅 이탈에 눈물… 계속되는 YG의 근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경찰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뉴스1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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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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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前고용정보원장 수사의뢰 당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에게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심재철 전 의원에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준용씨 응시 당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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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에 배상” 판결에 불복… 최강욱, 항소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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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조만으론 SK주식 분할 안돼?…노소영 판례 꺼내 항소 나섰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9일 최태원(61) SK그룹 회장과 이혼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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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소영, 최태원과 '665억 재산분할' 이혼 소송 항소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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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4년반만에 이혼 확정...전 남편과 쌍방 맞소송 다 끝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지난 8일까지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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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그 공무직원 15년형 받자 항소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가 지난 7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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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매니저, 항소심서 감형 집유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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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강제추행 2차 가해? 배상금 2000만원 평생 줄 생각없다"
이근씨가 지난 7월 군복을 입은 채 AFP통신과 인터뷰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