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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 모아
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아 장기 복역중인 저자의 옥중 서한집. 그러나 민주화 투쟁 찬양 일변도인 여느 양심수들의 옥중 서한집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저자는 사랑하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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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한국 민중사」필화|법정까지 내몰렸던 민중사관
80년대 출판 탄압의 절정은『한국민중사』필화 사건이다. 87년2월 당국은『한국민중사』의 일부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판금조치하고 이 책을 낸 풀빛출판사 대표 나병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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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학 13년만에 졸업|전 학생운동가 유시민 씨
5공시절 대표적 학생운동가였던 유시민 씨(32·서울대 경제학과)가 13년6개월만에 졸업장을 받게됐다. 78년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 두 차례 제적·구속됐던 유씨가 30일 늑장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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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김지하씨 전집 출간한다
3공화국 지성인 탄압의 상징시인 김지하씨의 문학과 사상을 정리한『김지하 전집』이 출간된다. 동광 출판사는 전10권으로『김지하 전집』을 펴내기로 하고 1차로 서정시집『한사람이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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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 집선 함께 점심/북한 기자들 기습 서울 나들이
◎주소들고 전격 방문/대학생들에 평축관련 질문/목걸이 선물받자 김일성배지 “답례”/“임양 석방될것” 즉석 연설도 ▷동국대 방문◁ 김광일 조선 중앙통신 기자와 중앙방송위원회 소속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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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대에 올랐다|30일 대법원서 최종 판가름|교사 체벌
교사 체벌은 허용돼야 하는가. 또 과연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여야 교육권에 해당될까. 한 국민학교 여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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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채택 잘못됐다”/「고문무죄」 검찰상고
서울고검은 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강민창전치안본부장(57)과 박처원전치안본부 5차장(62) 등 관련피고인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상고하고 상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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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5공 비리」에 “경종”|이창석씨 실형·법정구속 의미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 후 여론의 비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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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문사실 계속 부인 문귀동씨 항소 첫 공판
부천서 성 고문사건의 문귀동 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5일 오후4시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공소유지 변호사인 조영황 변호사(특별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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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씨 중형 이현씨 유시춘씨 동생 시민씨 각각 소설가로 데뷔
○…최근 문단에 화제의 신인들이 잇달아 작가로 데뷔하고 있다. 작가 이문열씨의 둘째형인 이현씨(48·본명 이연·사진)는「제22회 문학사상신인발굴」에 단편「시선에 대하여」가 당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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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균씨 7년 선고
서울 고법 형사2부9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17일 5.3 인천 사태」등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통련 정책 연구실장 장기표 피고인 (41)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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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씨 항소심중단|변호인단 재판부기피
5·3인천사태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던 전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 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3차 공판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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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대 서클룸등 야간수색
서울시경은 11일 하오 10시부터 12시까지 정·사복 경찰 3천49명을 동원, 서울대·고대·연대등 20개 대학에 대한 야간수색을 벌여 반정부유인물·책자 및 각종 시위용품등 5백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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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선고 받은 시위대학생 항소심 열자마자 기각
대학생의 집시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첫공판 개정즉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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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의 회오리 불러 미문화원 농성사건
서울대·연대·고대·성대·서강대등 5개대생 73명이 지난 5월23일 일으킨 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은 한해를 온통 점거농성의 뜨거운 회오리속으로 몰아넣었다. 구속학생 20명의 법정소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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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긴급조치 「실효」선언
강신옥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이송판결은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의 실효를 선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긴급조치의 근거인 구헌법(53조·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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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기 납치범 6명 대법원서 원번 확정 4∼6년
중공여객기 납치사건의 탁장인피고인 (36) 등 관련피고인 6명에게 원심대로 징역6∼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사건은 사건발생3백83일(1년17일)만에 국내법에 따른 사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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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정황으로도 성립
○…간통죄는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정황증거만 있으면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12일 양모피고인(31·여·충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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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이유 납득안가"
○…8일「1막3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대법원판결 내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에게「균형」있게 처리됐다고 조심스런 반응. 검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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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장사건」 대법원판결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하오 열린다. 이로써 지난해5월 검찰에 적발된 이사건은 10개월여만에 모든 사법절차를 마감하게 된다. 이·장부부가 구속된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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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원서 접수상황 "발표엄금"했다 "철회"|문교부
○…문교부는 지난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각 대학에 대해 원서접수상황을 발표하지 말라고 긴급 지시했다가 곧이어 이 『엄금지시』를 철회하느라 법석을 떠는등 해프닝을 연출. 일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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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떠난 아버지만 홀로 "구명운동"|윤상군 살해한 주교사 검거된지1년…사형수의 주변
14살의 이윤상군(서울 경서중2년)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체육교사 주영형(29)의 손에 무참히 살해됐다는 충격적 소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지도 27일로 1년을 맞았다. 범인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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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사건 항소심 판결문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철희·장영자 피고인은 기록에 나타난 재산정도·주식투자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판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부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